진보네트워크센터 2014년도 정기총회

1)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이명박 정부 하에서 허위의 통신,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힘입어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선거시기 실명제, 게임 실명제 등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남아있으며, 행정심의도 존속되고 있다. 2013년에는 본인확인 기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터넷 실명제

2012년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었지만, 선거시기 실명제, 게임 실명제, 성인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오히려 I-PIN 확대의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터넷 실명제 및 본인확인 업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 본인확인 업체 반대 캠페인 (3.5) http://i-pin.jinbo.net
• ▪ 정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방침 발표 (12.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행정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였지만, 여전히 불법정보도 아닌 인터넷 표현에 대해서도 ‘불건전’하다는 명목으로 심의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당사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 통신심의규정 개악 공청회 대응 피케팅과 의견제시 (12.17)

표현의자유 연대

표현의자유를 위한 네트워크인 ‘표현의자유 연대’에 참여하며, 재정집행 및 홈페이지(http://표현의자유.kr) 등 실무를 분담하고 있다. 단행본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에는 활동이 소강상태이다.

• ▪ 언소주 판결에 대한 포럼(6.5)

기타 표현의 자유 옹호 활동

• ▪ 언론연대와 공동으로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죄 재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요청(5.15)
• ▪ 제주 해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소송 지원(8.7 천주교인권위 지원)
• ▪ 유승희 의원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도 개혁 간담회 및 공청회 참가, 명예훼손 관련 개정안 발의

2) 프라이버시와 감시

국내외적으로 정보기관의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한 해였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시가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1년 내내 큰 이슈가 되었다. 진보넷은 국내외적인 정보기관의 감시와 권력 남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DNA, CCTV, 빅데이터 등 크고 작은 프라이버시 이슈에 관여하고 있다.

주민등록제도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지난 2012년 5월 4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기 패소판결을 받았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진보넷은 이 사건의 원고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도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려고 하면서 일본의 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일본 영상활동가가 만든 영상에 대한 상영회를 개최하였다.

• ▪ 주민번호 변경소송, 헌법소원 제기 (2.28)
• ▪ 국제연대 : 일본 시민사회 방문 및 상영회(3.11)

공안기구에 대한 감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선거개입 사건 및 이를 계기로 한 국정원 개혁 활동에 인권단체들과 함께 대응하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기술분석 용역을 받아, 인터넷 댓글을 통한 선거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히는데 기여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모임(진보넷,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포럼 <진실과정의>, 한국진보연대)과 함께 국정원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의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에 대응하여, 국정원 해체 이슈페이지를 제작하여 국정원 개혁을 위한 대중 여론형성을 도모하였다.

•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 : 국가정보원 및 경찰개혁 요구사항을 인수위에 전달
• ▪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국가인권위 민원제기 (3.13)
• ▪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 입법 청원 및 발의 (6.27 민주당 진성준 의원)
• ▪ [성명]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에 분노한다 (2.5)
• ▪ [좌담회]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 (2.12)
• ▪ 전임 국정원장 원세훈씨의 개인정보보호 주장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12.6)
• ▪ 국정원 해체 이슈페이지(http://no2nis.jinbo.net) 제작(12.20)
• ▪ 내란음모사건과 종북논란 대응 : 국정원 중심 공안 정국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9.30 인권단체 공동)

통신비밀보호

희망버스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기지국 수사(특정 기지국 내의 모든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DPI)에 대한 헌법소원 등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채 계속 진행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논리에 대응하는 반박 의견서를 준비하였다.

• ▪ [논평]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어 (5.9)
• ▪ 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9.11)
• ▪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감청 통계 발표, 국정원 감청 비중 99.2% 달해 (10.22)
• ▪ [공개세미나]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4.5)

미국 국가안보국(NSA) 인터넷 대량감청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청에 대한 폭로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전 세계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구글, 애플 등 초국적 기업의 지원을 통해 감청이 진행된 것,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감청이 이루어진 것, 미국 시민이 아닌 이용자들은 자신의 권리침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 NSA의 대량감시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유엔 및 미국 정부에 요구하였는데, 진보넷은 이러한 국제 활동에 함께 하였다. 유엔은 지난 12월, 프라이버시 결의안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 ▪ 국제 시민사회단체 유엔 인권이사회 성명에 연명 및 국내소개(6.12)
• ▪ 국제 시민사회단체 미국 의회 서신에 연명 및 국내소개(6.14)
• ▪ [성명] 미국 NSA 감청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회도 나서야 할 때 (7.2, 영작 발표)
• ▪ 국제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미국 PCLOB(프라이버시 및 시민자유 감독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연명 및 국내소개(8.19)
• ▪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8.22,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 ▪ 미국 정부의 도청 의혹 규탄 기자회견 (11.4 한국진보연대 공동)
• ▪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11.17)-외통부의 답변(11.25)
• ▪ [국제 캠페인] 대량 통신감시 중단 요구 서명 번역 및 국내 소개(11.27)
• ▪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12.19)

유전자(DNA) 정보

성범죄자 재범 방지 등의 목적으로 2010년 7월 시행된 DNA법(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 등에 대한 DNA를 채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2011년 6월 16일, 진보넷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고, 2013년 7월 11일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진보넷은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DNA 채취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DNA 채취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용 매뉴얼을 제작 중이다.

• ▪ [성명] 국가가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DNA)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7.9)
• ▪ 한국지엠 노동자 DNA채취 대응 : [성명] 검찰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를 즉시 중단하라!(12.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감시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 이후, 진보넷은 위원회의 전체회의를 매회 방청하며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감시해왔다.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될 필요를 주장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위원회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법적 대응(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매회 방청 및 정보공개청구
• ▪ 새정부와 인수위의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논란 대응
• • [성명]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2.5)
  •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2.14)
  • [논평]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3.10)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 및 규제 완화 입장을 계기로 인터넷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로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다른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 ▪ 건국대 국제학술심포지엄(10.10)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

CCTV

교통통제,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CCTV가 집회시위 감시 목적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 촬영본에 대한 열람신청 등 대응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CCTV 관제센터 합법화 등 관련 개악안이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 ▪ 서울 지하철 객실 내 CCTV 반대 기자회견/서울시진정 :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4.2 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공동) - 서울시, 확대 중지 결정
• ▪ 집회시위 감시용 CCTV 반대 : 중구청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반대의견 제출(4.25) 및 열람 대응(9.13 가처분 소송), 강정마을 및 밀양 지역 등의 CCTV에 대한 대응

기타 프라이버시권 옹호활동

• ▪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권 및 교육단체 반대로 연내상정 저지
• ▪ 인권단체들과 함게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결합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9.26.)
  • 인권침해조사단 보고서 : 불법채증 법적 쟁점 검토(10.21.)
  • 밀양 기획소송 참여 (12.19)

3)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지적재산권 관련 활동은 정보공유연대 IPLeft 와의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활동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매주 정보공유동향의 꾸준한 발간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국내 저작권법에 대한 대응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개혁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

독서장애인 조약

지난 2013년 7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독서장애인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저작권 강화가 아니라 공정이용에 대한 전 세계적인 최소 기준을 규정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 내용적으로 장애인용 저작물의 생산 촉진과 전 세계적 공유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큰 조약이다. 진보넷은 독서장애인 조약 협상의 진행 과정 및 협상안에 대해 국내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한국정부로 하여금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7.3)
• ▪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독서장애인조약의 역사와 초안 개요 (4.16)

저작권 개혁 세미나

현행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대응은 현재의 저작권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개혁이 필요하다는 보다 근본적인 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개혁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및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향후 전문적인 연구팀을 구성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저작권 개혁 제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

최재천 의원을 통해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 해외 단체들의 지지성명을 이끌어내었다.

• ▪ 미래부,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의 삼진아웃제 검토팀에 자료 제공(8월)
• ▪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 후기 -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 (5.1)
• ▪ [보도자료] 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3.13)
• ▪ [성명]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을 환영한다. (1.29)
• ▪ 최재천 의원,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및 필터링 의무화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2013.1)

기타 저작권 이슈 대응

• ▪ [논평]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12.3)
• ▪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12.2)
• ▪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6.4)
• ▪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5.21)
• ▪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3.19)

의약품 특허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특허법에 대한 제약사의 소송, 인도-EU FTA 추진 등으로 전 세계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전 세계 의약품 접근권 확대를 위해 한국의 사회운동도 인도의 상황에 주목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 ▪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4.15)
• ▪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4.2)

강좌 및 행사

• ▪ 이달의 토크 20번째: TPP 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5.28)
• ▪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 독서장애인조약의 역사와 초안 개요 (4.16)
• ▪ 2013 정보공유연대 기획강좌 <우리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3.9)

정보공유동향 발간

지적재산권 및 정보공유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 파악과 관련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매주 정보공유동향을 발간하고 있다.

• ▪ 2013년 총 34회(12.16 현재) 발간

4) 망중립성

상반기 <망중립성을 말하다> 발간 이후, 상반기에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미래부가 망중립성 논의를 재개한 하반기부터는 '트래픽 관리안'을 중심으로 대응하였다. 12월 4일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안 쟁점인 무선인터넷전화(mVoIP)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망중립성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2014년에 mVoIP 이용 용량의 제한이나 P2P 등의 차단 등을 둘러싸고 망중립성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망중립성 법안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망중립성 논란이 재개될 경우 국회 입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망중립성을 말하다> 출간

2012년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활동 성과를 모아, 2013년 초 단행본 <망중립성을 말하다>를 발간하였다.

• ▪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 (2.5)

방통위(미래부) 상대 정보공개 소송 제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12월 4일,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와 함께 논의 자료를 공개하여 소송은 취하하였다.

• ▪ [보도자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4.1)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응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 관련 조직개편에 대해 대응하였다.

• ▪ [성명]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 (2.5)
• ▪ [논평]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3.10)

정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대응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2년 방통위에서 부결된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였다. 미래부는 12월 4일,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했는데, 트래픽 관리기준 자체는 망중립성 원칙을 일정정도 반영하였으나, 미래부 및 통신사에 의한 문구해석의 왜곡 우려가 존재한다. 논란이 되었던 무선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모든 요금제에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mVoIP 용량 제한을 통해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발표와 함께 기존에 공개를 요구해왔던 회의자료를 공개하였다.

• ▪ 미래부, 트래픽 관리안 재논의 : 7.4 / 9.26 전문가 회의 개최, 트래픽 관리안 공청회(10.10) 개최.
• ▪ 미래부,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12.4)
• ▪ [성명]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9.25)
• ▪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9.30)
• ▪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10.8)
• ▪ [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10.14)
• ▪ [성명]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12.12)

국제연대

• ▪ [망중립성 오픈 포럼] 망중립성과 인권 - 유럽과 한국의 논의 시각 (7.25) : 네덜란드 전문가인 매티스 반 베르겐 (Matthijs van Bergen)을 초청하여 망중립성 법안을 최초로 입법화한 네덜란드 및 유럽 상황에 대한 논의.
• ▪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망중립성 Coalition 에 참여

5) 인터넷 거버넌스

2012년 ITU 세계전기통신회의(WCIT)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2013년 9월 아시아태평양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10월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2014년 ITU 전권회의 등 일련의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관심이나 참여는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로 이해되었지만,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 논란은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글로벌 거버넌스'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미국 NSA의 대량감시가 폭로됨으로써, 이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미국 정부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CANN의 국제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인터넷 거버넌스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ICANN과 브라질 정부의 제안으로 2014년 4월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회의는 향후 10년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정보통신 이슈들이 국제적인 정책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내 시민사회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제적 차원의 거버넌스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을 중심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이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주요 이슈에 대한 오픈 세미나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한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등 관련 국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 세미나 개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 1회 :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 (1.11)
• ▪ 2회 :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3.13)
• ▪ 3회 :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4.18)
• ▪ 4회 :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동향과 쟁점 (6.20)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참여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는 2005년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의 결의에 의해 만들어져 2006년부터 매회 개최되고 있는데,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인터넷의 확산과 개발,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터넷 권리, 사이버 범죄와 보안 등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간이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IGF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 지역 및 세계 IGF 회의에서 익명성(anonymity) 및 망중립성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패널로 참여하였다.

• ▪ 2013.9.4~6, 인천 뉴욕주립대, AprIGF 참석
• ▪ 2013.10.22~25, 발리, 8차 IGF 참석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참석

2013년 10월 17, 18일, 2013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개최되었다.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2011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이어, 3회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 행사는 '경제, 사회, 보안, 범죄, 국제안보 등 사이버 관련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국제회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 이 회의의 초점은 '사이버 보안(security)' 문제이다. 그러나 회의 준비 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고, 회의 결과 역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참석(2013.10)

<인터넷 거버넌스를 말하다> 발간 작업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내 자료는 많지 않다. 이에 공동작업을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를 말하다>라는 단행본을 만들었으며, E-book 형태로 2014년 1월 발간할 예정이다. 10여명의 국내 및 해외 필자가 참여하였다. 이 책은 국내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참여

• ▪ 인터넷 거버넌스 코커스 (governance@lists.igcaucus.org) : IGF와 관련된 시민사회 네트워크
• ▪ 베스트 비트(Best Bits) : 시민사회의 공동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APC도 이에 참여하고 있음.

6) 기타 정책 활동

진보통신연합(APC) 연대활동

진보넷은 APC의 회원단체로 APC 차원의 국제 활동에 참여하였다.

• ▪ GISWatch 2013 참여 : Women's rights, gender and ICTs
• ▪ APC 아시아지역 회원단체 회의 : 2013.11.19-20, 방콕

  시민적 자유를 위한 표현의 자유 회의 : 2013.11.21-23, 방콕, UN 표현의자유 보고관 프랑크 라뤼 참석.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및 국가 감시에 대한 논의.

인권단체연석회의

• ▪ 매달 1회 정기회의 참여 및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한 연대활동
• ▪ 대한문 투쟁과 밀양 송전탑 투쟁 등에서 현장 결합 형식의 연대 활발
• ▪ 인권활동가대회 준비 결합

이슈리포트 <액트온> 발간

• ▪ (2013-1)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 (2013-2) 언소주 사건 / 정보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
• ▪ (2013-3) 기지국수사 /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 (진행중)

액트 홈페이지 (act.jinbo.net)

• ▪ 콘텐츠 업데이트만 이루어지고 있음.
• ▪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