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평
2014년 초, 금융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한 주민번호 제도 개혁, 10월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 폭로를 계기로 한 사이버사찰 반대운동이 2014년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진보넷은 설립 초기부터 주민번호 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연 초의 유출 사고를 계기로 주민번호 제도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8월 7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은 2013년의 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주민번호 제도 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거둔 소중한 성과이다. 올해에는 주민번호 제도 개혁 방향을 보다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며,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국내 법령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번호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안전행정부는 제도 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에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사이버사찰, 즉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통신비밀 침해의 이슈화도 그 동안 지속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대량 감시가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이후 UN 등 국제 사회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데, 개방성, 신뢰, 인권에 기반하여 인터넷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감시나 사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국내외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카카오톡 사찰 이슈는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된 국내 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외에 CCTV, DNA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응 등 특히 프라이버시 이슈에 진보넷 정책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해지고, 그 영역도 광범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국경이 없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이슈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국제 인터넷거버넌스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국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진보넷의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
한편, 정보인권 관련 현안 대응에서 지금까지 진보넷이 코디네티어의 역할을 잘 수행해온 것에 반대, 장기적인 연구 기반 마련, 활동가와 대중 교육, 체계적인 아카이브 등 장기적인 기반 마련과 관련된 활동은 계속 후순위로 밀린 것도 사실이다. 중요하지 않은 현안이 없다고 할 때, 장기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의식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계속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의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현안 대응 활동과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이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실명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규제, 임시조치 등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2014년에는 표현의 자유 관련 활동에 주력하지는 않았으며, 프라이버시 영역의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 인권단체 ‘존엄과안전위원회’에 결합하여, 집회시위 감시 및 CCTV 대응을 수행하였다.
- ▪ <기자회견> 친일독재 찬양/대선 캠프 출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반대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6.17)
- ▪ 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 단체 공동 기자회견 (5.12)
- ▪ 공직선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촉구 (4.9)
-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엔에 거짓 답변 중단해야 (4.2)
- ▪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1.9)
3) 프라이버시와 감시
개인정보 유출 대응
2014년 1월, 대량 금융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 제도적인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제시하였고, 관련 제도에 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주회사 내 정보공유를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5.2),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9.30), 진선미/ 민병두 의원을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주요 사업>
- ▪ 대량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과 연대 활동.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등 4개 대안 제시. 각 이슈별로 단체들이 역할 분담하여 집중하였으며, 진보넷은 주민번호 체제개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슈에 집중 대응함.
- ▪ 국회 앞 1인 시위, 관련 법안 발의, 4개 대안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등 사업을 진행함.
<경과>
- ▪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7.31)
- ▪ 기업을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이용'을 선택한 국회를 비판한다. (5.2)
- ▪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4.27)
- ▪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의 전화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5.2)
- ▪ 인권단체,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반대한다!"(4.15)
- ▪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4.2)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한다! (3.31)
-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3.27)
- ▪ <기자회견> 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3.12)
- ▪ <성명>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3.3)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2.19)
- ▪ <보도자료> 5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 촉구 1인 시위 개최 (2.16)
- ▪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2.5)
주민등록번호 대응
개인정보 유출 국면에서 주민번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주민번호 문제는 진보넷이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였는데, 2014년에 주민번호 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집중 대응하였다.
2014년은 주민번호 제도 개혁에 전환점이 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주민번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둘째, 주민번호 제도 개선방향의 도출, 셋째 해외의 목적별 번호 제도나 주민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분석 등 구체적인 근거 마련. 넷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주민번호 수집범위의 축소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민번호 제도 개선은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전면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주민번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나 정당들의 관심도 미약해지고 있다.
<주요 사업>
- ▪ 주민번호 변경소송 제기. 주민번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서명운동(http://act.jinbo.net/changenum/) 진행.
- ▪ 목적별 번호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및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한 연구작업.
- ▪ 안전행정부의 주민번호 제도 개선 자문단에 참여.
- ▪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진선미/민병두 의원을 통해 발의
<경과>
- ▪ 진보넷,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 (12.10)
- ▪ 진보넷, 국민식별번호와 목적별 식별번호에 대한 해외사례 보고서 발표 (11.18)
- ▪ <정청래 의원실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민등록번호 제도 문제와 해결방안 (11.18)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0.6)
- ▪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에 대한 입장 (9.29)
- ▪ 안전행정부, 주민번호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 (9.28)
- ▪ 팟캐스트 XSFM 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마이핀을 소개합니다.(9.26)
- ▪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누구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8.28)
- ▪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과제 (8.21)
- ▪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8.11)
- ▪ 정부의 법령 정비 과정 및 마이핀 정책에 대한 비판 (8.7)
- ▪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 앞두고 우후죽순 법개정 문제있다 (7.21)
- ▪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목적별 번호를 도입해야 (5.27)
- ▪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잇따르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5.22)
- ▪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5.8)
- ▪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3.13)
- ▪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3.6)
- ▪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면 개편을 수용하라! (2.18)
- ▪ 토론회 :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2.19)
- ▪ 이제, 주민번호를 바꾸자! - 민병두․진선미, 김제남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13)
- ▪ <보도자료> 주민등록법 개정 -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2.12)
- ▪ 주민번호 대책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2.5)
- ▪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에 민원 진정 기자회견 (1.28)
-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안내 및 청구인단 모집 (1.28)
- ▪ 박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개선 발언, 고무적이지만 위험하기도 (1.28)
사이버사찰 반대운동
대통령과 검찰의 인터넷 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 방침으로 인터넷에 대한 공안 분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사이버 사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었다. 진보넷은 연대단위들과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구성하고, 그동안 문제제기해왔던 통신비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사업>
- ▪ 10.1 기자회견 폭로 이후 연속된 입장발표와 기자회견 진행.
- ▪ 연대단위들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결성(10.23) 및 사이버사찰금지법 대안마련 연구 사이버사찰금지법를 요구하는 대중 캠페인 진행함.
<경과>
- ▪ 정진우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자료 열람 요청 후 첫 공판 (11.27)
- ▪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 선언 명단 및 감사인사 (11.20)
- ▪ 급증하는 통신감시, 사이버사찰금지법 필요하다 (11.3)
- ▪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참여를 요청합니다 (10.29)
- ▪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10.24)
-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 (10.23)
- ▪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검찰의 해명 : 박근혜 정부는 사이버 사찰 금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10.16)
- ▪ <토론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0.15)
- ▪ 이석우 대표 긴급기자회견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과에 대한 입장 (10.13)
- ▪ 카톡 사이버 사찰 피해자 정진우, 검찰과 다음카카오에 공개 질의 (10.9)
- ▪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만민공동회 제안자 정진우씨 카카오톡 모든 대화내역 압수수색 사건 (10.1)
- ▪ 갈수록 심각해지는 통신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 문제 (5.19)
- ▪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5.13)
- ▪ 통신비밀보호를 생각하는 타임라인 (2.28)
- ▪ 참 어렵게 인정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의 인권 침해성 (2.10)
국제 인터넷 대량감시
스노든의 미 국가안보국(NSA) 인터넷 대량감시 폭로 이후, 인터넷 감시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진보넷은 관련된 해외 단체와 함께, UN 등 국제기구의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주요 사업>
- ▪ APC의 '인터넷 대량 감시'에 대한 보고서 제작에 참여
- ▪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PI)의 영국 정보기관 GCHQ에 대한 소송에 참여
- ▪ 구글에 대한 소송 제기
- ▪ UN 인권위원회 및 UN 총회의 프라이버시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경과>
- ▪ 진보통신연합 APC, '인터넷 대량 감시'에 대한 보고서 출간 (2014.9)
- ▪ GISWatch 2014 country report : South Korea - 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South Korea (2014)
- ▪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성명 발표 (8.25)
- ▪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소송제기 (7.23)
- ▪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7.20)
- ▪ 진보넷, 영국 정보기관 GCHQ의 대량 감시에 대한 소송 제기 (7.3)
- ▪ <보도자료> 2월 11일, 대량감시에 맞선 전 세계 공동행동의 날! (2.11)
- ▪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2.10)
CCTV와 경찰채증에 대한 대응
세월호, 밀양 등 주요 사회 이슈의 시위 현장이나 노동조합의 시위현장에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영상채증을 함으로써 경찰권을 남용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언론 및 국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CCTV에 대한 사법대응과 함께 대안 입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사업>
- ▪ 의원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 전수조사 후 관련 진정활동(인권위, 개보위).
- ▪ 철도노조 인권침해 조사과정에서 차량위치추적 대응
- ▪ 세월호 대응 과정에서 CCTV 집회시위 감시 대응
<경과>
- ▪ 노동자와 시민을 감시한 경찰을 규탄한다! - 정부는 차량정보 수집을 즉시 중단하라. (10.27)
- ▪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운동사무소 CCTV, 세월호 특별법 촉구하는 촛불기도회 계속 감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10.7)
- ▪ 토론회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개최 (3.25)
-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 (1.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 이후 꾸준히 전체회의를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기능이 추가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주요 사업>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니터링 (월 2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요구
<경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9.11)
- ▪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에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5.21)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1.6)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대응
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거나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응하였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비판적 결정을 이끌어내었으며, 그 결과 방통위는 기존 1차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였으나,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주요 사업>
- ▪ 프라이버시연석회의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통위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제기.
<경과>
- ▪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9.15)
-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8.4)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반대 한다 (7.17)
- ▪ 방통위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3.25)
국정원 및 클라우드법 대응
진보넷은 2013년부터 사회 전반적인 국정원 개혁 이슈에 대응해왔다. 2014년 하반기에는 국정원 권한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클라우드법이 발의되어 이에 대응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국정원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사업>
- ▪ 국정원 개혁 캠페인 (http://no2nis.jinbo.net/)
- ▪ 클라우드법에 대한 의견 제출 및 토론회 개최.
<경과>
- ▪ <국감이슈 연속토론회>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9.23)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9.5)
- ▪ 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정원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 (2.16)
- ▪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1.3)
DNA 채취 대응
진보넷은 노동자나 집회 시위자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는 DNA 채취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속적으로 부당한 DNA 채취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예정이며,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사업>
- ▪ DNA 채취 위헌 소송 대응
- ▪ DNA 채취 노동자, 집회 시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이슈화
<경과>
- ▪ 쌍용자동차 노동자·용산 철거민 DNA 채취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8.28)
기타 활동
- ▪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6.30)
- ▪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6.3)
- ▪ 인천 경찰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1천명 정보요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진정 (3.6)
4)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정보공유연대 IPLeft과 함께 지적재산권 대응 및 정보공유 활동을 진행하였다.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강좌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활동이 많이 축소되었다.
<주요 사업>
- ▪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안, 소프트웨어 특허 허용에 대한 반대, 허가-특허 연계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대응
- ▪ 주간 정보공유동향 : 지적재산권, 정보공유 관련 동향 정리, 배포
- ▪ 지적재산권/정보공유 이슈에 대한 대중강좌
<경과>
- ▪ <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 -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7.17)
- ▪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 <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3.18, 3.25, 4.1)
5) 망중립성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을 중심으로 국내외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2014년 7월, 미래부의 발표에 따라 모든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가 허용된 것은 일정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여전히 망중립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mVoIP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중의 요구는 높지 않아 망중립성 입법화를 위한 동력은 미약한 상황이다. 한편, 망중립성 이슈는 미국, 유럽 등에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연대를 위한 세계망중립성연합이 꾸려져 진보넷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사업>
- ▪ 무선인터넷전화(mVoIP) 차단에 대한 대응 활동 : 6.30 미래부의 발표로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제한적 허용
- ▪ 세계 망중립성 연합(global NN coalition) 참여
<경과>
- ▪ 세계 망중립성 연합 사이트 오픈 (11.26)
- ▪ <성명>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7.9)
- ▪ <논평>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1.22)
6)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대응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공간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넷문디알(NETMundial), 유엔 CSTD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WGEC), 세계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ICANN, 넷문디알 이니셔티브(NMI) 등. UN/인권이사회의 프라이버시 결의안,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ICANN에서의 루트서버 감독권한 이양(IANA function transition) 논의 등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도 있고,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이나 향후 방향에 대한 담론이나 메타적인 수준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도 있다.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의 거버넌스 모델과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 모델 간의 긴장과 대립이 넷문디알, ITU 등 서로 다른 공간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거버넌스에의 국내 참여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넷이 국내외 논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업>
- ▪ 넷문디알 참여 : 준비회의(3차), 시민사회 의견 제출, 회의 참가
- ▪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여 (9월, 이스탄불)
- ▪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포럼 개최
<경과>
- ▪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포럼 개최 (11.13)
- ▪
Recommendations to ITU Plenipotentiary 2014 (11.4) - ▪ 부산 ITU 전권회의의 투명성에 대해 ITU에 보내는 공개 서신 (10.8)
- ▪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5.15)
- ▪ 넷문디알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번역) (5.13)
- ▪ <보고서> 넷문디알(NETmundial) - 참여적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실험! (5.13)
- ▪ <성명>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4.28)
- ▪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공개 세미나 (4.10)
- ▪ 한국 시민사회,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의견 제출 (3.13)
- ▪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2차 준비회의 (2.27)
- ▪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1차 준비회의 (1.8)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는 CGI.br 이라는 국내 거버넌스를 위한 멀티스테이크홀더 기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에 자극을 받아 국내에서도 멀티스테이크홀더 정책 형성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다자간인터넷정책협의회’(KIGA)의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 KIGA의 설립은 실제 정부 담당자가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동등하게 참여한 최초의 실험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참여도 미약하고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KIGA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장, 안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사업>
- ▪ <인터넷거버넌스를 말하다> 전자책 줄간
- ▪ 한국 IGF 회의 개최 (7월)
- ▪ 국내 다자간 인터넷거버넌스 기구인 다자간인터넷정책협의회(KIGA) 설립 과정에 참여 (11월 12일,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경과>
- ▪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7.4)
- ▪ <인터넷거버넌스를 말하다> 전자책(E-book) 출간 (2.17)
7) 인권단체 연대활동
진보넷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로서 인권단체들과 주요 인권 사안에 결합하고 있다.
<주요 사업>
- ▪ 세월호 존엄과안전위원회 참여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에 대한 의견 제시
<경과>
- ▪ 오는 27일 세월호 경찰폭력을 함께 감시합시다 (9.25)
- ▪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7.15)
- ▪ 파리원칙 미준수에 따른 사례 및 인권위 등급하락 요청 (7.1)
- ▪ 존엄과안전위원회 토론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6.11)
- ▪ 떴다! 시민채증단 (5.24)
- ▪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4.23)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2012년도 이행상황에 대한 의견 (5.26)
- ▪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