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업보고

> 일정별 경과보고

■ 1월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1차 준비회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
<논평>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2월
<보도자료> 2월 11일, 대량감시에 맞선 전 세계 공동행동의 날!
<보도자료> 주민등록법 개정 -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정원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5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 촉구 1인 시위 개최
<인터넷거버넌스를 말하다> 전자책(E-book) 출간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면 개편을 수용하라!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2차 준비회의
통신비밀보호를 생각하는 타임라인
■ 3월
<성명>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기자회견> 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한다!
■ 4월
밀양송전탑 사이트 개편
공직선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촉구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공개 세미나
인권단체,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반대한다!"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인터넷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넷문디알) 참석, 브라질 상파울로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성명>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 5월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갈수록 심각해지는 통신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 문제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에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잇따르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떴다! 시민채증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2012년도 이행상황에 대한 의견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목적별 번호를 도입해야
■ 6월
팽목항 버스 오픈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존엄과안전위원회 토론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김진균 10주기 문화제 개최
<기자회견> 친일독재 찬양/대선 캠프 출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반대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 7월
파리원칙 미준수에 따른 사례 및 인권위 등급하락 요청
진보넷, 영국 정보기관 GCHQ의 대량 감시에 대한 소송 제기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성명>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나왔어요! 진보넷 소셜카드!
청와대 포위 일인시위 사이트 오픈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 앞두고 우후죽순 법개정 문제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소송제기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 8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소셜카드> 불편하셨죠...? 7월 말 트래픽 대란!
정부의 법령 정비 과정 및 마이핀 정책에 대한 비판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소셜카드> 주민등록번호 기반하는 마이핀 NO!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부쳐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과제
■ 9월
9회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석, 터키 이스탄불
진보통신연합 APC, '인터넷 대량 감시'에 대한 보고서 출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회의 속기록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환영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국감이슈 연속토론회>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오는 27일 세월호 경찰폭력을 함께 감시합시다
팟캐스트 XSFM 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마이핀을 소개합니다.
안전행정부, 주민번호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에 대한 입장
■ 10월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만민공동회 제안자 정진우씨 카카오톡 모든 대화내역 압수수색 사건
타임라인으로 탐구하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행위자들: <세월호는 왜> 오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운동사무소 CCTV, 세월호 특별법 촉구하는 촛불기도회 계속 감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카톡 사이버 사찰 피해자 정진우, 검찰과 다음카카오에 공개 질의
세월호는 왜 업데이트
이석우 대표 긴급기자회견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과에 대한 입장
<토론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검찰의 해명 : 박근혜 정부는 사이버 사찰 금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노동자와 시민을 감시한 경찰을 규탄한다! - 정부는 차량정보 수집을 즉시 중단하라.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참여를 요청합니다
■ 11월
급증하는 통신감시, 사이버사찰금지법 필요하다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 선언 명단 및 감사인사
세계 망중립성 연합 사이트 오픈
정진우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자료 열람 요청 후 첫 공판
■ 12월
진보넷,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 (12.10)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기자회견> 카톡 압수수색과 사이버사찰, 피해자들 법적 대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통과에 대한 입장
<성명> 검찰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를 즉시 중단하라!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