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평
진보넷은 2015년 정책 사업기조로 다음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 - 정보인권연구소 설립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활동 기반 마련
- - 대중적 소통 담당자(커뮤니케이션 매니저) 배치
- - 사이버 사찰 반대와 통신 비밀 보호 캠페인
2015년 정책 사업은 대체적으로 사업기조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왔다. 2015년 9월 정보인권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대중적 소통 담당자를 채용하였고, 1년 내내 사이버 사찰 반대 캠페인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6년에 보다 심화된 활동이 필요하다.
정보인권연구소의 경우, 2015년 9월 설립 이후, 3차례의 토론회 개최, 이슈리포트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재정, 회원 규모, 활동력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016년에는 각 측면에서 안정화가 필요하다.
미디어 담당자를 채용하기는 했지만, 2015년은 진보넷 활동에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아직 체계적인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2016년에는 체계적인 미디어 전략에 대한 고민과 매뉴얼의 제작, 그리고 정보인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보넷의 정책 단위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인터넷 거버넌스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는 있지만, 사이버 감시에 대한 대응, 통신비밀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노든 폭로와 파리 테러 등을 계기로 한 사이버 보안과 인권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이슈이고, 국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폭압 통치가 강화되면서 사이버 공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사이버 감시에 대한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정보인권 가이드 제작 및 교육
진보넷이 축적해 온 지식과 경험을 대중들의 요구에 맞게 콘텐츠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보인권 가이드>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두 권의 가이드를 제작하였으며, 2016년에도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가이드 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이다.
<주요사업>
- ▪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I -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발간 및 홈페이지 제작 법무법인 한결의 후원으로 일상의 정보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 CCTV, 지문날인, 노동감시 등 지금까지 진보넷이 상담을 받아왔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추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https://guide.jinbo.net/faq
- ▪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2 - <디지털 보안 가이드> 발간 및 홈페이지 제작 APC 지역활동지원(LASI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스노든 폭로 이후 국가의 디지털 감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의제화되었고, 해외에서는 이용자, 인권활동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안 가이드 제작 및 교육이 활성화 되어있다. 국내에서는 최초의 체계적인 보안 가이드로서 의미가 있는데, 카카오톡 사찰, 스마트폰 압수수색, 국정원 해킹 사찰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회운동 내에 디지털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시기적절한 기획이 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EFF와 Tactical Tech Collective의 보안 교재를 선별하여 번역하고, 한국적 맥락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내용을 제작하였는데, 향후에는 독자적으로 기획, 집필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중심으로 대중 강좌를 개최하였으며, 개별 단체별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커>를 통해 매월 주제를 잡아서 보안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https://guide.jinbo.net/digital-security
<경과>
- ▪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I -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발간 (7.15)
- ▪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2 - <디지털 보안 가이드> 발간 (7.24)
- ▪ [강좌]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개최 (9.11/9.18)
3) APC 지역활동지원(LASIR) 프로젝트
2014년 말 진보통신연합(APC)에서 각 지역 단체의 정보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공모하였으며, 진보넷이 이에 지원하여 채택이 되었다. 진보넷은 '사이버 사찰 반대와 통신비밀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는 사이버 사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 법제도적 개선, 2) 디지털 보안 역량 강화 등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법제도적 개선 측면에서는 2014년 하반기에 구성된 ‘사이버 사찰 긴급행동’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디지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제작하고, 대중 강좌를 시행하였다. 애초의 계획에 맞게 큰 차질없이 수행되었으며, LASIR 프로젝트는 사이버 사찰 반대운동의 활발한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요 사업>
- ▪ 캠페인 홈페이지 제작 (http://antigamsi.jinbo.net)
- ▪ 통신비밀보호 관련 입법운동 : 법안 개발 및 입법 로비
- ▪ 만민공동회, 정책 토론회 개최
- ▪ 캠페인 : 온라인 서명운동, 동영상 제작
- ▪ 디지털 보안 가이드 제작, 디지털 보안 교육
4)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가. 국가보안법 대응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와 함께,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을 개발, 배포하였다. (7.16)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대한 대응
방심위는 제3자의 신고 및 직권 조사를 통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특별한 사회적 요구 없이 단지 여당 정치인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규제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이에 오픈넷, 참여연대, 언론연대, 민언련, 언론노조 등 공동 대응하였으나, 결국 방심위는 심의규정을 통과시켰다.
<주요 사업>
- ▪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대한 성명서 및 의견서 발표
- ▪ 비판 토론회 개최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 ▪ 방심위 위원장 면담
- ▪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서명운동
<경과>
- ▪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7.9)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7.20)
- ▪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8.3)
- ▪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8.4)
- ▪ [보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8.10)
- ▪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8.19)
- ▪ [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8.19)
- ▪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8.24)
- ▪ [보도자료]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8.24)
- ▪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9.24)
- ▪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10.6)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10.19)
- ▪ [보도자료]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10.26)
- ▪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12.11)
다. 아이핀 대응 및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 운동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7.3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8.18)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진보넷은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에도, 게임 실명제, 청소년 연령확인을 위한 실명제, 본인확인 관행, 휴대전화 실명제, 본인확인 기관 문제 등 남아 있는 인터넷 실명제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과>
- ▪ 아이핀 해킹 대책, 아이핀을 비롯한 본인확인제도 폐지가 답이다 (3.5)
- ▪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시민단체 ․ 진선미 의원 공동기자회견 개최 (3.19)
- ▪ 행자부의 공공아이핀 종합대책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3.25)
-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 삭제 의견의 건 (7,2)
- ▪ [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8.6)
라. 표현의 자유 관련 판결들
방통위의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결과 패소하였다. 이번 판결은 방통위의 내용 검열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이 사건은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군 자유게시판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 ▪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 선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3.26)
- ▪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8.13)
마. 기타
- ▪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대한 의견과 공개질의 (4.15)
- ▪ [보도자료]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8.27)
- ▪ 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 복원을 위해 트위터에 보내는 공개 서한 (9.7)
- ▪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10.7)
5) 프라이버시와 감시
가. 사이버사찰 반대운동
2014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사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었고, 진보넷은 연대단위들과 함께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구성하였다. 2015년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사이버사찰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발의하였으며, 사이버사찰만민공동회, 입법청원운동, 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법적 대응과 함께, 이용자의 디지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보안 가이드’를 제작하는 한편, 대중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APC의 지역활동지원(LASIR)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았다.
한편, 세월호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이용한 국정원 사찰 등의 이슈가 터지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연말에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정부가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추진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다. 2013년 스노든의 NSA 대량 감청 폭로와 최근 연이은 테러를 계기로 세계적으로도 ‘사이버 보안과 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세계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
- ▪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의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 캠페인 :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3.1), 입법청원운동(4.18 만민공동회 등 온라인 오프라인 캠페인 – 약 3000명 참여), 사이버사찰금지법 국회 토론회(5.19), 사이버사찰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 정진우 사건에 대한 사법대응, 감청설비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박민식 의원안)에 대한 반대운동 등.
- ▪ 세월호 집회 연행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 압수수색 대응지침 홍보물 배포 등
-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 유엔에 한국의 통신비밀 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 통신자료 제공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개선 권고.
- ▪ 국정원의 해킹 사찰에 대한 대응 :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의 해킹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민고발운동(2차에 걸쳐 약 4천명 참여), 국민일동촛불집회, 국회 청원운동(8.10) 등 사업을 전개함.
- ▪ 오픈백신 개발, 배포 : RCS 탐지를 위해, PC용 탐지 프로그램인 디텍트 사용법을 홍보하였으며, 안드로이드 앱인 ‘오픈백신’을 오픈넷, P2P재단코리아와 함께 개발하여 배포함.
- ▪ 사이버테러방지법 대응 : 11월 파리테러 이후, 연말 주요 쟁점법안에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테러방지법이 포함되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 사이버테러방지법 관련 의견서 발표, 카드 뉴스 제작, 테러방지법 토론회 개최(12.7 정보인권연구소 공동) 등.
<경과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
-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1.26)
- ▪ 내가 비밀정보기관인 미국 NSA와 영국 GCHQ에 의해 감시되었는지 알아보자 (2.17)
- ▪ 사이버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 (3.1)
- ▪ [보도자료] 영국 정부, 광범하고 은밀하게 수행되는 컴퓨터와 전화에 대한 해킹 권한을 주장하다 (3.18)
-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의 시작, 4. 3 시민사회 워크샵 (4.3)
-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 기자회견 개최 (4.6)
- ▪ 4. 18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만민공동회 개최 (4.18)
- ▪ 국회에 입법청원,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4.20)
- ▪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5.19)
- ▪ 미래부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발표에 대한 논평 (5.25)
- ▪ SNS 감청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규탄한다! (6.1)
- ▪ [캠페인] 사이버감청강화 vs. 사이버사찰금지 (6.15)
- ▪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7.7)
- ▪ [강좌]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9.11/9.18)
- ▪ 정보인권연구소 출범, 창립토론회 - 디지털 압수수색과 정보인권 (9.23)
- ▪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10.7)
- ▪ 1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10.14)
- ▪ 시민참여단, 카카오 직접 방문 및 질의/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 20일(화) 9시30분 코리아나호텔 앞 (10.20)
- ▪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10.28)
- ▪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11.11)
<경과 -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응>
- ▪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 (4.23)
- ▪ [캠페인] 핸드폰압수수색에 맞서 함께 찾는 우리의 권리 (4.24)
<경과 - 국정원의 해킹 사찰 대응>
- ▪ 국정원, 국민들을 속이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해 왔는가! (7.12)
- ▪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7.14)
- ▪ 스파이웨어 탐지 프로그램 디텍트(DETEKT) 사용법 (7.16)
- ▪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7.22)
- ▪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대응 국민고발운동 선포 (7.26)
- ▪ [보도자료] 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7.27)
-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7.30)
- ▪ 모든 RCS를 탐지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디텍트 2.0 오픈 (7.30)
- ▪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 모집 (7.31)
- ▪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8.5)
- ▪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8.6)
- ▪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해킹했니? 국민일동대회 (8.7)
- ▪ [보도자료]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8.10)
- ▪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기자회견 (8.19)
- ▪ [보도자료]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8.21)
- ▪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10.20)
<경과 - 테러방지법 대응>
-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11.30)
- ▪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2.2)
- ▪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12.2)
- ▪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12.7)
- ▪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기자회견 (12.9)
-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12.10)
- ▪ [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12.16)
- ▪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12.28)
나. 주민등록번호 대응
2014년 카드3사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주민번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2014년에 주민번호 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책은 내놓지 않았으며, 제한된 조건에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그쳤다. 주민번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미약해진 상황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진보넷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지속해 온 주민번호 제도 개혁운동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번호 제도 개혁의 매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번호 변경에 그칠 것인지는 입법 과정에 달려있다. 2016년에는 주민번호 전면 개혁을 위한 입법 투쟁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
<경과>
- ▪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번호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해. 유출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허용을 대폭 넓혀야! (1.9)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환영!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 처리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선 권고! (2.5)
- ▪ 토론회『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2.27)
- ▪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5.28)
- ▪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표 (6.4)
- ▪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11.2)
- ▪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관련 국회 법안심사 의견 (11.24)
-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12.23)
-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12.24)
- ▪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2.28)
다. 개인정보 상업화에 대한 대응
2014년부터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차원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콜로키움 개최(2.13), 국회에서 비식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 개최(8.13), 대안입법 추진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한편, 기업들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에 대해 경실련과 함께 공익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에서 2016년 사업계획으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규제 완화 및 상업화에 대한 대응은 계속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 ▪ 개인정보 상업화에 대한 대응 : 홈플러스에 대한 공익 소송 제기 및 국정감사 대응.
- ▪ 빅데이터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대응 : <빅데이터와 프로파일링> 콜로키움 개최(2.13), 국회 토론회 개최(8.13), 대안 입법 추진.
<경과>
- ▪ 개인정보 불법제공 홈플러스, 행자부에 민원제기 (2.10)
- ▪ 콜로키움 <빅데이터와 프로파일링> 개최 (2.13)
- ▪ [기자회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3.8)
- ▪ 홈플러스, 시급한 것은 연중 할인서비스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피해 통지 (3.12)
-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통지 관련 방통위 신고 접수 (3.16)
- ▪ [보도자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3.24)
- ▪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3.25)
- ▪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 관련 검찰 수사의뢰와 정보공개청구 <소송인단 모집연장> (4.2)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플러스 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4.24)
- ▪ 홈플러스,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4.27)
-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5.6)
-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5.25)
-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진행 (6.2)
- ▪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6.5)
- ▪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6.8)
- ▪ 1,074명 홈플러스 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7.1)
- ▪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8.19)
- ▪ <성명>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 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러스와 테스코를 규탄한다 (8.31)
- ▪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11.10)
- ▪ 빅데이터 관련 국회 법안심사 의견 (11.23)
라. DNA 채취 대응
진보넷은 노동자나 집회 시위자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2014년 8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부당한 DNA 채취에 대해 당사자에 대한 법적 조언, 언론을 통한 이슈화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사업>
- ▪ DNA 채취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캠페인 사이트 제작 : http://dna.jinbo.net
- ▪ 부당한 DNA 채취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 ▪ 검찰의 '가족 검색'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기획기사 (한겨레, 9.10) 협력.
<경과>
- ▪ [보도자료] 검찰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2.11)
- ▪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3.5)
- ▪ [캠페인] 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에 함께해 주십시오! (5.22)
- ▪ 밀양 주민, 인권활동가, DNA채취 당사자들의 대검찰청 항의 기자회견 (7.2)
- ▪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9.10)
- ▪ [보도자료]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12.16)
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감시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 이후 꾸준히 전체회의를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8.15)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 사업>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니터링 (월 2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 : 대법원에서 승소 (8.15)
<경과>
- ▪ 경실련과 진보넷, 개보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6.3)
- ▪ [보도자료] 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9.1)
바.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소송
진보넷 등 정보인권 활동가들은 구글 및 구글코리아에 대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2014년에 제기한 바가 있는데, 1심에서 부분 승소를 하였다.(10.18) 법원이 구글에 대해서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의미있는 것이었지만, 1심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과>
- ▪ 기자간담회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7.2)
- ▪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10.18)
- ▪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10.22)
사. 노동 감시 대응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노동감시도 증가하고 있어, 노동단체와 함께 감시앱 설치 강요나 이를 근거로 한 징계 등에 대응하였다. <정보인권 가이드>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경과>
- ▪ 외환은행은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중단하라 (5.15)
- ▪ KT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직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5.19)
- ▪ KT노동자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 어플리케이션 설치 거부 등에 대한 징계처분 규탄 성명 (6.15)
- ▪ 기자회견 "노동자에게는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0.7)
아. 기타 활동
- ▪ 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2.3)
- ▪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에 대한 의견 (2.9)
- ▪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 불법조회한 검찰에 대해 감찰과에 진정 (3.19)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의 건 (7.2)
6)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정보공유연대 IPLeft과 함께 지적재산권 대응 및 정보공유 활동을 진행하였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요구가 많은 저작권 강좌를 2014년에 이어 다시 진행하였다. 뉴스레터 <정보공유동향> 발간 등 일상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
- ▪ 뉴스레터 <정보공유동향> : 지적재산권, 정보공유 관련 동향 정리, 배포
- ▪ 정기 대중강좌(5.19)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 ▪ 내부 세미나 : 유럽 저작권 개혁 현황, 사적복제보상금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내부 세미나 진행
- ▪ 지재권 운동 역사 정리 프로젝트 : 지적재산권 및 정보공유 운동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개요, 타임라인,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함.
- ▪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6.25)
7) 망중립성
2015년 초에 미국에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통과되고, 유럽에서도 망중립성이 포함된 전자상거래지침이 통과되는 등 세계적으로는 망중립성이 핵심 이슈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또한 제3세계를 중심으로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 : 무료로 페이스북 등 특정 서비스나 콘텐츠만 제공하는 서비스)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KT의 P2P 차단 이슈가 새롭게 등장하고, 카카오 패키지와 같은 제로 레이팅 유사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무선인터넷전화(mVoIP) 차단 이후 큰 이슈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사업>
- ▪ 망중립성 법안 발의 : 유승희 의원실을 통해 망중립성 법안을 발의함. 차단, 차별 금지 등 망중립성 원칙을 포함한 간단한 법안임.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자 역무 구분에 대한 검토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나, 이는 장기적인 연구 및 논의 필요.
- ▪ 국제연대 활동
- - 세계 망중립성 연합(Global NN Coaltion)에 참여하고 있음. GNNC에서 세계 망중립성 지도를 만들었으며, 한국의 망중립성 현황에 대해 요약, 제공함.
- - 제로레이팅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internet.org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 서한 발송.
- - 2015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서 망중립성 관련 워크샵 참여
<경과>
- ▪ [보도자료] 세계 시민사회 단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정책 지지 서신 발송 (2.11)
- ▪ [성명] 망중립성 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한다. (5.4)
- ▪ Internet.org, 망중립성,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하여 마크 주커버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5.18)
8) 인터넷 거버넌스
가.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2014년 하반기에 국내 다자간(multi-stakeholder) 정책 형성 모델의 실험적 시도로서 ‘다자간인터넷정책협의회’(KIGA)가 구성되었고, 진보넷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KIGA의 설립은 실제 정부 담당자가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동등하게 참여한 최초의 실험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통적으로 민간 참여가 이루어져 왔던 인터넷 주소정책 분야 외에는 아직 활동이 미약하고, KIGA의 법적 지위나 권한도 모호한 상황이지만, 한국 IGF 주최 등을 통해 국내 인터넷거버넌스 단위로서 KIGA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나 참여자가 적은 만큼 2016년에는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교육(School on Internet Governance) 등을 통해 참여자 확대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업>
-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참여
- - KIGA 운영위원회 개최 :1차(3.12), 2차(6.17), 3차(8.28), 4차(10.30), 5차(12.10)
- - KIGA 주소자원분과 회의 : 다양한 TLD에서 kr을 2차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후이즈 프라이버시 문제, 루트서버 권한 이양 이슈 등 논의
- ▪ 2015 한국 IGF 개최 : 10.30, 한국과학기술회관. 진보넷은 한국 IGF 프로그램위원회 의장 역할 수행하였음. 2014년 한국 IGF보다 프로그램 및 참가자 증가하였으나, 통상적인 토론회와의 차별점 모색이 필요함. 세계 인터넷거버넌스 현황에 대한 공유 및 인터넷 정책에 대한 다자간 실질적인 토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필요.
나.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대응
2015년에는 다양한 인터넷거버넌스 공간에 참여하였다. 특히, 2015년 4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에서는 시민사회 자문그룹 멤버로 참여하였다. 2014년부터 시작된 루트서버의 관리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이슈에 대한 상황 공유 및 한국 커뮤니티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2015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였다. 진보넷은 특별보고관 신설을 촉구하는 활동에 연대하였으며, 향후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과의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 ▪ 주요 국제회의 참가
- ▪ 루트서버 권한 이양 이슈에 대한 대응
- ▪ 2015년 APC GISWatch 보고서 작성에 참여 : 2015년 주제는 'Sexual Rights and Internet'. 국내 성소수자 운동과 인터넷 규제, 혐오발언 이슈 등에 대해 다룸
- ▪ 유엔 대응 : 인권최고대표 간담회 (6.25),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 유엔 자유권/사회권 위원회에 국내 상황 보고.
<경과>
- ▪ UN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신설을 지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2.23)
- ▪ 세계 63개 NGO, 각 국 정부에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 요구 (3.6)
- ▪ UN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 결정을 환영합니다. (3.27)
- ▪ 2015년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GCCS 2015) 참가 (4.16~17)
-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암호화와 익명성' 보고서 발표 (6.1)
- ▪ 유엔 인권이사회, 첫번째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으로 조셉 카나타치 선임 (7.8)
- ▪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11.11)
- ▪ GISWatch 2015 country report - Sexual rights and the internet in South Korea
- ▪ 진보통신연합(APC), 2015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ISWatch Report) <성적 권리와 인터넷> 발간
9) 정보공개 운동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및 소송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행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사업>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천남구청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승소하였음. (8.13)
10) 정보통신정책 부문 미디어 전략
미디어 전담 상근자를 채용하였으며, 점차 체계적인 미디어 전략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애초에 계획되었던 정보인권 홈페이지(act.jinbo.net) 개편은 2016년으로 미루어졌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페이지 좋아요’ 인원이 증가하면서 게시물에 대한 도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현황>
- - 페이지 '좋아요' : 444명 -> 869 (12.31 현재)
- - 게시물 '좋아요' 평균 : 3 -> 12
- - 게시물 도달 평균 : 130 -> 456
- - 외부에서 페이스북으로의 유입은 거의 없음.
- - '좋아요'한 사람들 구성 :
- - 2015년 도달범위로 본 10대 포스팅
- 집회시위 매뉴얼 앱 14241
- 주민등록번호 타임라인 5889
- 주민번호 헌법불합치 속보 5541
- 정보인권가이드 : 집회시위 핸드폰 압수수색 3838
- 핸드폰 압수수색 대응 가이드 3188
- 주민번호 한겨레 기사 링크 3117
- 사이버 테러방지법 2963
- 2015 주요 활동 2950
- 주민번호 성명 2170
-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