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2016년도 정기총회

2015년 사업보고

> 일정별 경과보고

■ 1월: ▪ 1월 9일 :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번호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해. 유출피해자의 주민번호 변경허용을 대폭 넓혀야!; ▪ 1월 26일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2월: ▪ 2월 3일 : 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 2월 5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환영!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번호 처리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선 권고!; ▪ 2월 9일 :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에 대한 의견; ▪ 2월 10일 : 개인정보 불법제공 홈플러스, 행자부에 민원제기; ▪ 2월 11일 : 2015년 정기총회 개최; ▪ 2월 11일 : [보도자료] 세계 시민사회 단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정책 지지 서신 발송; ▪ 2월 11일 : [보도자료] 검찰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 2월 13일 : 콜로키움 <빅데이터와 프로파일링> 개최; ▪ 2월 17일 : 내가 비밀정보기관인 미국 NSA와 영국 GCHQ에 의해 감시되었는지 알아보자; ▪ 2월 23일 : UN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신설을 지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 2월 27일 : 토론회『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3월: ▪ 3월 1일 : 사이버사찰 피해자 만민공동회 : 반격의 서막 /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 발표; ▪ 3월 5일 :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 3월 5일 : 아이핀 해킹 대책, 아이핀을 비롯한 본인확인제도 폐지가 답이다; ▪ 3월 6일 : 세계 63개 NGO, 각 국 정부에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 요구; ▪ 3월 8일 : [기자회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3월 12일 : 홈플러스, 시급한 것은 연중 할인서비스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피해 통지; ▪ 3월 16일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통지 관련 방통위 신고 접수; ▪ 3월 18일 : [보도자료] 영국 정부, 광범하고 은밀하게 수행되는 컴퓨터와 전화에 대한 해킹 권한을 주장하다.; ▪ 3월 19일 :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시민단체 ․ 진선미 의원 공동기자회견 개최; ▪ 3월 19일 :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 불법조회한 검찰에 대해 감찰과에 진정; ▪ 3월 24일 : [보도자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 3월 25일 : 행자부의 공공아이핀 종합대책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 3월 25일 :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 3월 25일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제3자 제공현황 삭제 규탄 기자회견 개최; ▪ 3월 26일 :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 선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 3월 27일 : UN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 결정을 환영합니다.
■ 4월: ▪ 4월 2일 :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 관련 검찰 수사의뢰와 정보공개청구 <소송인단 모집연장>; ▪ 4월 3일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운동의 시작, 4. 3 시민사회 워크샵; ▪ 4월 6일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 기자회견 개최; ▪ 4월 15일 :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대한 의견과 공개질의; ▪ 4월 16일 : 진실과 안전을 깨우는 416 알람앱 제작; ▪ 4월 16-17일 : 2015년 사이버스페이스 세계회의(GCCS 2015) 참가; ▪ 4월 18일 : 4. 18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만민공동회 개최; ▪ 4월 20일 :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 4월 23일 :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휴대전화 마구잡이 압수수색 중단 촉구 기자회견; ▪ 4월 24일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플러스 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 4월 24일 : [캠페인] 핸드폰압수수색에 맞서 함께 찾는 우리의 권리; ▪ 4월 27일 : 홈플러스,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5월: ▪ 5월 4일 : [성명] 망중립성 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한다.; ▪ 5월 6일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 5월 15일 : 외환은행은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중단하라; ▪ 5월 18일 : Internet.org, 망중립성,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하여 마크 주커버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 5월 19일 :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5월 19일 : KT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직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5월 21일 : 소셜펀치, 누적후원금 5억 달성; ▪ 5월 22일 : [캠페인] 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에 함께해 주십시오!; ▪ 5월 25일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 5월 25일 : 미래부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발표에 대한 논평; ▪ 5월 28일 :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6월: ▪ 6월 1일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암호화와 익명성' 보고서 발표; ▪ 6월 1일 : SNS 감청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규탄한다!; ▪ 6월 2일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진행; ▪ 6월 3일 : 경실련과 진보넷, 개보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 6월 4일 :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표; ▪ 6월 5일 :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6월 8일 :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 6월 15일 : [캠페인] 사이버감청강화 vs. 사이버사찰금지; ▪ 6월 15일 : KT노동자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 어플리케이션 설치 거부 등에 대한 징계처분 규탄 성명; ▪ 6월 25일 :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 7월: ▪ 7월 1일 : 1,074명 홈플러스 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7월 2일 : 기자간담회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 7월 2일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의 건; ▪ 7월 2일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 삭제 의견의 건; ▪ 7월 2일 : 밀양 주민, 인권활동가, DNA채취 당사자들의 대검찰청 항의 기자회견; ▪ 7월 7일 :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 7월 8일 : 유엔 인권이사회, 첫번째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으로 조셉 카나타치 선임; ▪ 7월 9일 :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 7월 10일 : [동영상] 꼼짝마! 사이버 감시충!; ▪ 7월 12일 : 국정원, 국민들을 속이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해 왔는가!; ▪ 7월 14일 :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7월 15일 :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I -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발간; ▪ 7월 16일 : 스파이웨어 탐지 프로그램 디텍트(DETEKT) 사용법; ▪ 7월 16일 :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 개발, 배포; ▪ 7월 20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 7월 22일 :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 7월 24일 :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2 - <디지털 보안 가이드> 발간; ▪ 7월 26일 :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대응 국민고발운동 선포; ▪ 7월 27일 : [보도자료] 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 7월 30일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7월 30일 : 모든 RCS를 탐지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디텍트 2.0 오픈; ▪ 7월 31일 :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 모집
■ 8월: ▪ 8월 3일 :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 8월 4일 :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 8월 5일 :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 8월 6일 : [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 8월 6일 :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8월 7일 :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해킹했니? 국민일동대회; ▪ 8월 10일 : [보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 8월 10일 : [보도자료]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 8월 13일 :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 8월 17일 : 진보넷 홈페이지 개편; ▪ 8월 19일 :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 8월 19일 :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 8월 19일 : [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 8월 19일 :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기자회견; ▪ 8월 21일 : [보도자료]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 8월 24일 :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 8월 24일 : [보도자료]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 8월 27일 : 진보넷 사무실 이전, 천연동 시대 개막!; ▪ 8월 27일 : [보도자료]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8월 31일 : <성명>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 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러스와 테스코를 규탄한다
■ 9월: ▪ 9월 1일 : [보도자료] 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 9월 7일 : 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 복원을 위해 트위터에 보내는 공개 서한; ▪ 9월 10일 :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 9월 11일/18일 : [강좌]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 9월 23일 : 정보인권연구소 출범, 창립토론회 - 디지털 압수수색과 정보인권; ▪ 9월 24일 :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 10월: ▪ 10월 1일 : 집회시위 매뉴얼 앱 <집회시위 제대로> 출시; ▪ 10월 2일 : 진보넷 집들이~; ▪ 10월 6일 :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 10월 7일 : 기자회견 "노동자에게는 감시앱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10월 7일 :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10월 7일 :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 10월 14일 : 1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 10월 18일 :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 10월 19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 10월 20일 : 시민참여단, 카카오 직접 방문 및 질의/요구사항 전달 <기자회견> 20일(화) 9시30분 코리아나호텔 앞; ▪ 10월 20일 :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 10월 22일 :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 10월 26일 : [보도자료]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 10월 28일 :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 10월 30일 : 201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 11월: ▪ 11월 2일 :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 11월 2일 :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 11월 10일 :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 11월 10-13일 : 10차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 11월 11일 :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 11월 12일 : GISWatch 2015 country report - Sexual rights and the internet in South Korea; ▪ 11월 23일 : 빅데이터 관련 국회 법안심사 의견; ▪ 11월 24일 :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관련 국회 법안심사 의견; ▪ 11월 30일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12월: ▪ 12월 1일 : 진보통신연합(APC), 2015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ISWatch Report) <성적 권리와 인터넷> 발간; ▪ 12월 2일 :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12월 2일 :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 12월 7일 :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12월 9일 :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기자회견; ▪ 12월 10일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 12월 11일 :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 12월 16일 : [보도자료]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12월 16일 : [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 12월 23일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12월 24일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12월 28일 :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12월 28일 :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