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평
2017년 초 대통령 탄핵으로 5월에 조기 대선이 시행되었다. 진보넷은 미디어·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대선 후보에게 정보인권 공약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반 년이 넘었고 여러 개혁 조치들이 시행되었지만, 정보인권 정책 측면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변화는 없다.
조기 대선의 여파로 인수위 없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한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핵심적인 정보인권 과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는 여러 입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주민등록제도 개선 등 주요 정보인권 정책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국정원 개혁 법안이 발의된 것은 성과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특히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이관에 대해서는 개혁 과제로 검토되지도 않고 있다.
2017년에 ‘미래 신기술과 정보인권’ 프로젝트 및 데이터 연계·결합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전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폐기되지는 않고 있지만,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대선 및 정부 조직개편 대응
대선 과정에서 정보인권 자체가 큰 이슈는 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주민번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인수위 과정이 없어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및 권한 강화 등 조직개편을 압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정원 개혁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형성되어가고 있다.
<주요사업 및 경과>
- ▪ 소비자단체들과 공동 대응
- ▪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3.23)
- ▪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4.13)
- ▪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4.14)
- ▪ 언론․미디어 단체들과 공동 대응
- ▪ [토론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방송․통신분야 조직 개편 방안 (3.24)
- ▪ 19대 대선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4.27)
- ▪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분석 평가 발표 (4.27)
- ▪ 독자적인 정보인권 정책 제안
- ▪ 정보인권 공약 제안 발표 (3.29)
- ▪ 19대 대선후보 정보인권 공약 평가(5.2)
- ▪ 대선 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6.1)
- ▪ 방송통신위원회 대응
- ▪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8.7)
- ▪ [공동성명서]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1.28)
3) 연구 프로젝트 수행
가. 미래 신기술과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 주요 신기술 및 담론의 실체, 한계, 가능성, 주요 이슈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한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주요 문헌을 학습하고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5차에 걸친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입법과제를 정리하였다.
<주요 사업>
- ▪ 시민사회 미래 신기술 세미나 운영 : 총 11회 개최
- ▪ 5차에 걸친 국회 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진행
- ▪ 제1차 -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7.24)
- ▪ 제2차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7.26)
- ▪ 제3차 -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8.8)
- ▪ 제4차 -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8.17)
- ▪ 제5차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8.31)
- ▪ 해외 주요 문헌 번역
- ▪ 관련 페이지를 제작하고 가이드 홈페이지에 연결. (https://act.jinbo.net/wp/newtech/)
나. 데이터 연계, 결합 지원제도 연구
정보인권연구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데이터 연계, 결합 관련 법제 및 거버넌스 구조 등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비식별조치 전문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등과 맞물려 데이터 연계를 포함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사업>
- ▪ 연구 수행 : 2017.6~12
- ▪ 2018.1에 최종보고서 발간
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선과제 연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과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새롭게 도입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통제권, 데이터 이동권 등의 제도를 중심으로 향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과제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사업>
- ▪ 연구 수행 : 2017.11~12
- ▪ 2018.1에 최종보고서 발간
4)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 발표 및 대선 시기에 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 제안을 한 것 외에 많은 활동은 없었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과제를 보면, 임시조치 제도 개선 외에 표현의 자유 개선을 위한 의지를 읽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초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과제에 공동대응할 예정이다.
<경과>
- ▪ [성명]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4.12)
5) 프라이버시와 감시
가. 빅데이터/비식별화 대응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4차 산업혁명 담론은 거세지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다.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공유되었음을 지적하고, 관련 기관 및 업체를 형사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시민사회와의 협의 하에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 ▪ 국정감사 대응 :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대한 폭로를 통해 비식별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 환기
- ▪ 사법 대응: 불법적인 데이터 연계에 관여한 전문기관 및 기업에 대한 형사고발
- ▪ 입법 대응: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국회 연속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장에 문제제기
- ▪ 해외 사례 연구 : 데이터 연계·결합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참가
<주요 활동 및 경과>
- ▪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사건에 대한 대응 : 개인정보를 유상판매 한 홈플러스 사건에 대해 2016년부터 지속 대응해오고 있음.
- ▪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 논평 (4.9)
- ▪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최 (12.19)
- ▪ (1심 선고에 논평)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2018.1.18)
- ▪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응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보건의료 단체들과 공동 대응함.
- ▪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10.25)
- ▪ 국회에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 촉구 (11.6)
- ▪ 복지부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전면 공개·논의 촉구 (11.8)
- ▪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11.27)
- ▪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 :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음.
- ▪ 국감결과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규탄 (10.11)
- ▪ 고객정보 3억4천여만 건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11.9)
- ▪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대응 : 규제프리존법은 개인정보 보호 완화를 포함하여, 보건의료, 환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각계 단체들과 공동 대응.
- ▪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2.1)
- ▪ 4차 산업혁명 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2.9)
- ▪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2.13)
- ▪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 (2.15)
- ▪ 최순실이 청탁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2.28)
- ▪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3.17)
- ▪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4.18)
- ▪ 규제프리존법 국회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 이대로 괜찮은가?> (4.26)
- ▪ 정부 여당에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 중단 촉구 (8.10)
- ▪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11.9)
- ▪ 기타 국회 입법 대응
- ▪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6.13)
- ▪ 사회보장급여법 대응 : 빈곤층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결국 국회에서 통과됨.
나. 국정원 개혁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은 상황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미흡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조사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적폐가 일부 밝혀졌으며, 국정원 개혁법안도 발의되었다. 국정원도 수사권 이양까지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018년에는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국민적 여론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슈는 다른 국정원 개혁 과제에 밀려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여당 내에서도 문제의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진보넷이 주도적으로 국정원 사이버 보안 권한의 이양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업>
- ▪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의 불법사찰 및 정치공작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 활동을 전개함.
- ▪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활동을 감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였으며,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안하는 등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국정원 개혁 운동 수행.
- ▪ 국정원이 2017년 초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비판 활동과 함께,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의 (타 부처로의) 이양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경과>
- ▪ 청와대의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내용을 다룬 특별페이지 제작 (1.19)
- ▪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1.24)
- ▪ 국정원 직무범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2.6)
- ▪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13)
- ▪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2.14)
- ▪ 토론회 <리셋! 국가정보원!> 개최 (3.8)
- ▪ 대선 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요구 (4.21) : 문재인·안철수·심상정후보, 국정원의혹 진상조사 약속(5.2)
- ▪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 출범(6.19)
- ▪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6.21)
- ▪ [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7.21)
- ▪ 국정원개혁위에 MB정부 이후 사이버외곽팀 ·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조사 요청 (8.8)
- ▪ [성명] 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발목 잡지 말라! (8.8)
- ▪ [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8.30)
- ▪ [논평]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 장악시도, 검찰 수사와 국정원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9.12)
- ▪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9.26)
- ▪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공개 요청 (9.27)
- ▪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 요청 (9.28)
- ▪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개최 (11.7)
- ▪ [논평] 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11.17)
- ▪ [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11.30)
- ▪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발표 (12.27)
- ▪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오마이뉴스 연재
- ▪ 국정원 개혁 카드뉴스 발행 중
다. 통신감시에 대한 대응
2017년에는 기존에 제기했던 국정원 패킷감청 및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개최하였다.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 논의는 진전이 없었지만,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사업 및 경과>
- ▪ 국정원 및 경찰의 휴대전화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시민사회 민사소송, 헌법소원 (2016년 이후 계속)
- ▪ 통신수사 통계에 논평 -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6.5)
- ▪ 국정원 및 경찰의 통신감시 관련 헌법소원 대응 계속
- ▪ ‘국정원 패킷감청’ 사건 헌재 공개변론 개최 (12.14)
- ▪ 무차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 헌재 공개변론 개최 (7.13)
라. 개인정보 열람권 실태조사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지만, 대다수의 이용자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기업들은 열람권 보장에 소홀한 상태이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29개 주요 온라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보고서 발표를 전후하여 일부 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선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열람권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내실있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업계 및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내에 열람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사업 및 경과>
- ▪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9.6)
마. 경찰 개혁과 정보인권 대응
진보넷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공권력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집회의 자유,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통제 등 경찰의 인권 이슈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남용을 통제하고 경찰조직의 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사업 및 경과>
- ▪ 새 정부에 경찰 개혁 촉구 활동
- ▪ 경찰 개혁 토론회 -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과 정보수집 통제 (4.10)
- ▪ 경찰 개혁 촉구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5.31)
- ▪ 경찰 개혁 촉구 기자회견 -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 (7.3)
- ▪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제출 (9.25)
-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10.12)
-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11.20)
- ▪ 영상정보 보호
- ▪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 울린 법원 판단 환영 (4.24)
- ▪ 인권단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10.12)
바. 기타
- ▪ 김영환 업무일지 대응 - 국회 토론회 (2.13),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2.6)
- ▪ 구글 열람권 소송 - 2심 승소 논평 (3.1)
- ▪ UN인권이사회 한국 심의 - NGO공동보고서 제출 (3.28)
- ▪ 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 문재인정부에 개선 촉구 (5.29)
- ▪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 노점상 활동가 DNA 채취에 헌법소원 (6.5)
- ▪ 노동감시 - KT 노동감시 관련 황창규 회장에 대한 엄중 수사 촉구(12.12), 엄정한 대책을 촉구 (9.26), 행정안전부에 철저한 조사 촉구 (8.16)
6)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정보공유연대 IPLeft과 함께 지적재산권 대응 및 정보공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상적으로는 내부 세미나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주로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따른 지적재산권 이슈를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차 공식협상이 한국에서 개최되어 해외 활동가와 함께 비민주적 무역협정 반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사업 및 경과>
- ▪ [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4.11)
-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6.14)
- ▪ 한미 FTA 대응
- ▪ 김현종 임명 비판 및 폐기 촉구(7.26)
- ▪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는 한미 시민사회 공동입장 발표 (11.6)
- ▪ RCEP 협정 대응
- ▪ [성명]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9.29)
- ▪ 제20차 RCEP 인천 협상, 더 이상의 비밀주의는 안된다 (10.16)
- ▪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10.25)
- ▪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10.24)
7) 망중립성
2017년에는 국제적인 동향 모니터링 외에 별다른 활동은 없었다. 국제적으로는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망중립성 옹호 입장을 표명한 만큼, 당분간 국내에서는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8) 인터넷 거버넌스
2014년부터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를 구성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해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KIGA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은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는데, 국내 주소자원 정책을 비롯한 인터넷 공공정책이 여전히 정부 중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에 1년에 걸쳐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위한 TF를 운영한데 이어, 2017년에는 상향식의 다자간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주소자원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였다. 현재 주소자원법 개정안을 입안한 상황이며, 2018년에 국회를 통해 발의 예정이다.
<주요 사업 및 경과>
- ▪ KIGA 운영위원회 : 2개월마다 개최하고 있음. 주요 이슈는 도메인 등록정책(한자 도메인 도입), KRIGF 개최, 주소자원법 개정 등이었음. 주소자원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주소위원회> 설치 논의를 시작함.
- ▪ 제6회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9.15) : 2017년 KrIGF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등 신규 이슈를 다루어 참가자들이 증가했고, 행사 후 국문 및 영문으로 최종보고서 발간하였음. 영문 최종보고서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사무국에 보내어 국가 IGF로 등록할 예정임.
9) 국제연대
2017년에는 3년 마다 열리는 APC 총회가 개최되어 참석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진보넷과 같은 대안적 ISP들의 국제 회의가 개최되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또한 UN 인권이사회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의 시민사회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였음.
<주요 사업 및 경과>
- ▪ APC 오프라인 총회 참석 (8.18-21, 남아공) : APC를 통해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보안 이슈 국제활동 기대.
- ▪ 대안적 ISP 회의 참석 (6.13-15, 캐나다 몬트리올) : 세계 각 국의 대안적 ISP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함. 3일간의 회의를 통해 각자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향점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 진행. 후속 활동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임.
- ▪ APC 정보사회감시(GISWatch) 보고서의 한국 국가보고서 작성 : KrIGF를 주제로 다룸.
- ▪ UN 대응
- ▪ UN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3.8)
- ▪ UN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결의안 발표 (3.22)
- ▪ UN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시민사회 의견서 작성에 참여 : UN인권이사회 한국 심의 앞두고 NGO공동보고서 제출 (3.28)
10) 미디어 활용
가. 가. 정보인권(ACT.jinbo.net) 홈페이지 업데이트
2016년에 정보통신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정보인권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2017년에는 좀 더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하였다.
나. 페이스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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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 총도달 평균 (게시물, 다른 사람이 작성한 페이지 게시물, 페이지 좋아요 광고, 언급, 체크인 등 페이지 활동에 노출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 ▪ 483(2015) --> 635 (2016) --> 238(2017)
- ▪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변경으로 인한 영향으로 추측.
- ▪ 좋아요 한 사람들 구성 (2017.2.1 현재) : 2017년 초와 큰 변동은 없으나, 18-24 및 25-34 연령층은 1%씩 감소. 35-44, 45-54 연령층은 1% 증가, 18-34는 1%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