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2018년도 정기총회

2017년 사업보고

> 일정별 경과보고

1월: 1월 19일 : 청와대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특별 페이지 제작; 1월 23일 :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1월 24일 :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1월 24일 : <의견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월 24일 : <기자회견>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면적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월: 2월 1일 :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2월 6일 : 국정원 직무범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2월 9일 : <의견서>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반대 의견; 2월 13일 :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2월 13일 :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월 14일 :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2월 14일 : 2월 국회,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 과제 발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 2월 15일 : 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 2월 15일 :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월 17일 :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2월 20일 : 정부 사회보장급여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반대한다; 2월 27일 : <성명> 위헌적인 사회보장급여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 2월 28일 : 최순실이 청탁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3월: 3월 1일 : <논평>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라; 3월 1일 : 위헌적이고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반대한다!; 3월 2일 : 빈곤 사각지대 팔아먹어 개인정보 파괴한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3월 3일 : 2017년 진보네트워크센터 정기총회 개최; 3월 8일 : <토론회> 리셋! 국가정보원!; 3월 9일 : 유엔 "인권 존중, 공포 악용 중단"을 촉구; 3월 10일 : <카드뉴스> 박근혜 탄핵!! 적폐 청산!!; 3월 17일 :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3월 22일 :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온라인 프라이버시권,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3월 23일 : 제19대 대선,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3월 23일 : 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3월 24일 : <토론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방송.통신분야 조직 개편 방안; 3월 28일 : UN인권이사회 한국 심의 앞두고 NGO공동보고서 제출; 3월 29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제19대 대선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제안
4월: 4월 9일 :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 4월 10일 : <토론회<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과 정보수집 통제"; 4월 11일 : <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4월 12일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4월 13일 :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4월 14일 :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4월 18일 :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4월 21일 : 국정원의 정치개입.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해야!; 4월 24일 :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4월 27일 :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 이대로 괜찮은가?; 4월 27일 : 19대 대선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4월 27일 :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분석 평가 발표
5월: 5월 2일 : 문재인.안철수.심상정후보, 국정원의혹 진상조사 약속; 5월 2일 : 19대 대선후보 정보인권 공약 평가; 5월 29일 :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5월 31일 :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6월: 6월 1일 :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6월 5일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6월 5일 :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6월 7일 : 2017년 한국 IGF, 워크샵 공모; 6월 13일 :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6월 13-15일 : 세계 각국의 대안적 ISP 모임 참가; 6월 14일 :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6월 20일 : 국정원 개혁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에서 출발해야!
7월: 7월 3일 :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 7월 10일 :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7월 12일 : 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7월 13일 : 헌법재판소,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 개최; 7월 21일 : <논평>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7월 24일 :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7월 26일 :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7월 26일 : <성명>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8월: 8월 8일 :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8월 8일 : <의견서> “국정원의 알파팀 운영, 2009년 5월 이전도 조사해야”; 8월 8일 : <성명> 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발목 잡지 말라!; 8월 10일 :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8월 10일 :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8월 16일 : 행정안전부는 kt의 정보인권 침해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8월 17일 :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8월 18일~21일 : 진보통신연합 APC 총회 참석; 8월 30일 : <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8월 31일 :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9월: 9월 6일 :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9월 12일 : <논평>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 장악시도, 검찰 수사와 국정원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9월 15일 : 기관·기업·학계·시민단체 등 참여 ‘2017 KrIGF’ 성료; 9월 25일 :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9월 26일 :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9월 26일 : 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 의견서 발표; 9월 27일 : 국감넷,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공개 요청; 9월 28일 : 국감넷,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을 요청해; 9월 29일 : <성명>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10월: 10월 11일 :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10월 12일 : <기자간담회>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10월 12일 : 인권단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10월 16일 : 제20차 RCEP 인천 협상, 더 이상의 비밀주의는 안된다; 10월 25일 :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10월 25일 :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10월 25일 : <성명>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한다!
11월: 11월 6일 :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는 한미 시민사회 공동입장 발표; 11월 6일 : 국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11월 7일 : 국감넷,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개최; 11월 8일 :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전면 공개·논의하라!; 11월 9일 :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11월 9일 :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4천여만 건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11월 14일 : 4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11월 17일 : <논평> 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11월 19일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11월 27일 :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11월 30일 : <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12월: 12월 1일 : 진보넷 서버교체작전 후원 시작; 12월 7일 :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1 – 수사권 이관; 12월 12일 : 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라!; 12월 13일 :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12월 14일 : 헌재,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개최; 12월 18일 :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2 – 기획조정권 이관; 12월 19일 :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최; 12월 27일 :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3 – 국정원을 통제하자; 12월 27일 : 국감넷,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발표해; 12월 28일 :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