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평
2016년에는 20대 총선이 있었고, 새 국회에서의 대안 입법 활동을 계획하였지만 2016년 하반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전환되면서 입법 활동보다는 규제프리존법, 국가사이버안보법 등 악법 대응 활동 및 사이버 보안, 바이오 정보 등 연구 활동에 집중하였다.
이슈 측면에서는 2016년 사업기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감시와 프라이버시'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대응, 통신자료 대량 제공에 대한 대응, 빅데이터/비식별화/규제프리존법 등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악법 저지라는 수세적인 대응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세적인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 2016년에는 이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보인권연구소를 통한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한 강좌 개최, 대안적 사이버 보안 체제 및 생체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안 등에 대한 연구작업에 성과가 있었다.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2015년에 '기술적 측면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 정리를 했다면, 2016년에는 국내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2017년에는 대선 및 차기 정부 구성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국내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 요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2016년에는 정보인권(act.jinbo.net) 홈페이지 개편이 이루어졌다. 대중 소통 방식의 변화에 따라, 일상적인 이슈 홍보는 SNS(특히, 페이스북)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홈페이지는 자료 아카이브 및 접근도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카드뉴스나 동영상 등을 통한 이슈화가 더욱 접근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진보넷에서도 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실제 주요 이슈에 대한 카드 뉴스 제작, 자료의 타임라인 형식으로의 정리 등이 실험되었다. 2017년에도 그 활용도를 더욱 높여가면서, 이슈 동영상에 대한 실험을 시도할 예정이다.
2) 정보인권 가이드북 발간
2015년 정보인권 가이드북 1, 2권 발간에 이어, 2016년에는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3 - 정보인권의 이해>를 발간하였다. 정보인권 교재를 발간한지가 오래되어 최근 이슈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동향과 이슈까지 포함하여 '교재' 목적으로 발간하였다. ‘아름다운재단’에서 교재 제작을 후원하였다. 정보인권 교재는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가지면서도, ‘정보인권’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진보넷 주요 활동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
<주요사업>
- ▪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3 – 「정보인권의 이해」발간 (7월 28일)
- ▪ 650부 인쇄,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에 발송.
- ▪ 홈페이지 : http://guide.jinbo.net/digital-rights/
3)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2016년에는 북한 정보통신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차단, '썸TV' 폐쇄 의결,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등이 이슈가 되었다.
<주요 사업>
진보넷은 현재 표현의 자유 이슈에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하였으며, 그 이후 추가적인 삭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대선 및 차기 정부에서의 조직구조 개편을 계기로 방심위의 통신심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경과>
- ▪ 8월 18일 :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 8월 24일 :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 ▪ 12월 1일 : <토론회> 헌정을 유린한 검열 게이트라는 공통관문, 연대로 뚫자!
4) 프라이버시와 감시
가. 프라이버시 관련 활동 개요 및 평가
2016년은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위기로 시작되었다. 진보넷은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당의 숫적 우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192시간에 걸친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시민들의 급격한 관심으로 국정원과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질 수 있었고, 이후 계속된 국정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국가사이버안보법 추진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긴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 테러방지법을 계기로 통신 감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이통사가 정보수사기관에 국민의 통신자료를 대량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인권시민단체들과 이에 대응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등장 이후 일각에서 논의되던 개인정보 보호 완화 주장이 2016년 들어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공세 속에 본격화되었다. 그 한축에는 최순실-박근혜-전경련으로 이어지는 유착 관계에서 추진된 창조경제-규제프리존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는 '비식별화'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회하고자 하였다. 홈플러스나 IMS헬스코리아의 개인정보 매매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는 곧 소비자/이용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빅데이터/비식별화/규제프리존법에 대응하였으며, 하반기 들어 최순실-박근혜-전경련 유착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뇌물죄 고발 활동도 전개하였다.
(사이버)테러를 이유로 한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와 국민 감시는 지구적 현상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한국의 유일무이한 정보기관으로서 수사권, 정보권을 모두 보유하는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고, 이 기관은 권한을 손쉽게 남용하여 국내정치 및 공직선거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새 정부에서 무엇보다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져야 테러방지법은 물론 사이버테러방지법(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감시가 확대될수록 통신 감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높아져 왔다. 진보넷은 입법사법적 대응을 통한 제도개선을 모색해 왔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더불어 올해는 비식별화, 규제프리존법에 단호히 맞섰으며 빅데이터 산업 및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 시도에 소비자, 이용자들과 함께 계속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말기에 이른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함께 차기 정부의 개혁 과제로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제들에 있어 진보넷의 전문적 역량은 여러 경로로 충분히 검증을 받아 왔으나 대중성 확보는 여전히 고민이다. 통신감시, 개인정보 매매 등의 문제에 있어 이용자/소비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캠페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된 이후로도 재계의 압력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정보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폭넓은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
나. 빅데이터/홈플러스/비식별화 대응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등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개인정보 보호 완화 시도가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이후 6월 범정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 등으로 본격화하였다. 시민사회는 2015년 정보인권-소비자단체-시민단체가 홈플러스 사건에 공익소송으로 대응하며 소비자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망을 확장해 왔다. 다른 한편 미국 빅데이터에 전국민에 해당하는 민감한 진료정보가 판매된 IMS헬스코리아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와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보건의료-통신 기업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공세가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활동에 힘입어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내 감독기관의 비식별화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었다.
<주요 활동>
- ▪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등 개인정보 판매 기업에 대한 소송, 고발 등 법적 대응
- ▪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망법 등 국회에 발의된 빅데이터/비식별화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책토론회 개최 등.
<경과>
- ▪ 1월 7일 : <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 ▪ 1월 12일 : <의견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 4월 27일 :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6월 30일 : <성명>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 7월 13일 : 빅데이터 시대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 ▪ 8월 12일 : <성명>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 ▪ 8월 22일 :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 ▪ 9월 7일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11월 2일 :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 11월 8일 : <성명>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 11월 10일 : <성명>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 ▪ 11월 15일 :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 11월 23일 : <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합니다
- ▪ 12월 21일 :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다. 규제프리존법 대응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법안은 19대 국회 말미인 5월 발의되고, 20대 국회 개원 직후 또다시 발의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규제프리존은 노동-환경-영세상인-보건의료-개인정보 등 거의 모든 사회공공성 분야에서의 보호규제를 완화하는 무리한 기획이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 조치를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존 법률을 모두 우회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법안 내용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전경련-재벌 등 정권 차원에서 영합한 세력이 이를 밀어붙이고 야당 및 그 지자체장들은 허울뿐인 '경제살리기'를 들어 이 법안에 대한 엄호 세력이 되고 있다. 이에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검찰에 이어 특검에 뇌물죄로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
<주요 사업>
- ▪ 규제프리존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 환경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좌담회 개최, 카드뉴스 제작 등의 활동을 전개함.
<경과>
- ▪ 5월 3일 : <의견서> 규제프리존법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 ▪ 8월 29일 :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 ▪ 11월 1일 :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몸통, 박근혜의 '관심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규탄한다
- ▪ 11월 24일 :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즉각 중단하라!
- ▪ 11월 30일 :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 ▪ 12월 1일 :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 ▪ 12월 6일 :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창조경제혁신센터-전경련-규제프리존을 이어주는 ★ 안종범 시행령 ★ 을 소개합니다!
라. 사이버/테러방지법 대응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은 2016년 벽두부터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초반에는 야당의 미온한 대처와 언론 및 시민사회의 무관심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여당과 청와대의 밀어붙이기식 대응이 궁지에 몰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끌어내었고 결과적으로 테러방지법과 국정원 문제가 큰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었다. 결국 테러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원은 20대 국회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입법예고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진보넷은 2017년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획 중이며,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저지를 넘어 현재 국정원이 콘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주요 사업>
- ▪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카드뉴스 제작 등 대응 활동.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에 대한 비판 등 반대활동 지속.
- ▪ 사이버테러방지법(국가사이버안보법) 대응 주도.
- ▪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 및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경과>
- ▪ 1월 20일 :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 1월 21일 : <카드뉴스> 국정원을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 ▪ 2월 19일 : <논평> '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 ▪ 2월 23일 :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 ▪ 2월 23일 : 테러방지법(국회의장 직권상정안) / 사이버테러방지법(정보위 상정안) 의견서
- ▪ 2월 24일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 ▪ 2월 24일 :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 ▪ 2월 25일 :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 ▪ 2월 26일 : <성명>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 ▪ 3월 1일 : <성명>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 ▪ 3월 2일 :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 ▪ 3월 3일 : <성명>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 ▪ 3월 4일 : <의견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 ▪ 3월 8일 :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 ▪ 3월 14일 : <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 ▪ 3월 22일 : <토론회>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 ▪ 4월 15일 : <성명>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 ▪ 4월 19일 : <논평>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통제장치 언급없어
- ▪ 4월 21일 :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 ▪ 5월 2일 :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 ▪ 5월 4일 :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 5월 12일 :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 5월 23일 : <논평>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 ▪ 7월 22일 : <성명>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 ▪ 10월 10일 :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 ▪ 12월 16일 : <토론회> 인권과 이용자 중심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
- ▪ 12월 28일 : <성명>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마.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응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초반에서부터 국내정치개입은 물론 선거개입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탈리아 해킹팀 논란은 물론 고 김영한 업무일지 속에서도 공작정치와 불법사찰의 주범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바탕 쇼에 불과했던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나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제외하고 이 기관에 대한 개혁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고 있지 않다. 야당의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 역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보기관 개혁, 특히 스노든의 폭로 이후 NSA, GCHQ 등 신호정보기관들이 초국적 감시기관화된 실태가 드러난 바, 국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경과>
- ▪ 1월 19일 : <의견서>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 ▪ 5월 9일 :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 ▪ 5월 25일 : <성명>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바. 통신자료 대량수집 등 통신감시에 대한 대응
2014~5년에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계기로 SNS 감청 등 통신감시에 대한 대응을 해온 것에 이어, 2016년에는 통신자료의 대량 제공을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다. 테러방지법을 계기로 통신 감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이통사가 정보수사기관에 국민의 통신자료를 대량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900건에 이르는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500명의 집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민사소송/정보공개소송 등 공동대응 중이며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대안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였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해서도 재차 헌법소원 청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사업>
- ▪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을 이슈화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 ▪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손해배상청구, 행정소송 제기
- ▪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안 발의 및 공청회
-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경과>
- ▪ 2월 24일 : <보도자료>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 확인
- ▪ 3월 2일 : <성명> 정부는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 ▪ 3월 14일 : <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 ▪ 3월 29일 :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 ▪ 3월 29일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 4월 24일 : <캠페인>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 5월 18일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 ▪ 5월 18일 : <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 ▪ 5월 25일 :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 ▪ 6월 14일 :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 ▪ 6월 27일 : <성명>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로 도전한다
- ▪ 10월 26일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 10월 31일 : <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제공 등 오남용… 국민 통신감시 브레이크가 없다
- ▪ 11월 3일 :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사.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운동
2015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여성·법률·인권단체들과 함께 새 번호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임의번호를 지지하며 활동하였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정부안대로 기존체계를 유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위원장 성명을 통해 발표했듯이 임의번호 도입과 목적별 번호제도의 도입은 미완의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선할 길이다.
<주요 사업>
- ▪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 ▪ 임의번호 도입 캠페인 시행
<경과>
- ▪ 1월 5일 : <의견서>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 ▪ 1월 27일 :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 ▪ 1월 28일 :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 ▪ 5월 12일 : <성명>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 ▪ 5월 16일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 5월 18일 : <성명>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 5월 19일 : <성명>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 8월 23일 : <성명>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 ▪ 9월 10일 : <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아. DNA 정보 수집 대응
노동자 DNA 채취에 대해서는 두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국가 DNA 감시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였으며, 철도노동자와 김포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수사기관의 저인망식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계속하였다. 바이오정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태 확인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말에 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과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언론-인권단체들과 함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분석하여 사찰 실태를 발표하고 대응을 모색해 왔다.
<주요 사업>
- ▪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 ▪ 바이오정보(생체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과제인 '바이오정보 수집, 이용 실태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팀'에 결합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함
<경과>
- ▪ 3월 10일 : <의견서>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 ▪ 4월 25일 :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 ▪ 2017년 1월 24일 :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 기타
기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에 대한 문제제기, 청와대의 공작정치에 대한 대응 등
- ▪ 1월 6일 : <의견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
- ▪ 3월 31일 :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 ▪ 4월 22일 :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 ▪ 4월 25일 :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 기자회견
- ▪ 6월 13일 :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 ▪ 6월 14일 :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 6월 14일 :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 ▪ 10월 24일 :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 ▪ 12월 8일 :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집·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 ▪ 12월 27일 :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5)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정보공유연대 IPLeft과 함께 지적재산권 대응 및 정보공유 활동을 진행하였다. 법적 대응역량 및 활동 역량 부족으로 주요 동향 파악 및 내부 세미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
- ▪ 지적재산권 동향에 대해 SNS를 통해 공유, 전파
- ▪ 내부세미나 : 마을미디어 저작권, TPP와 RCEP 등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등
- ▪ 6월 17일 :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6) 망중립성
국제적으로는 망중립성이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FCC가 2015년에 망중립성 정책(오픈인터넷규칙)을 시행했고 2016년에 법원이 이에 합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이후 망중립성 정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서도 2016년에 강력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통과하였고, 개발도상국 중심으로는 제로레이팅(zero-rating, 특정 서비스나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무료 제공) 이슈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mVoIP 차단 이슈가 데이터 중심 요금체계로 개편되면서 거의 해소되었고, 일부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활동도 거의 중단되었기 때문에, 2016년에는 국제적인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외에 별다른 망중립성 활동은 없었다.
7) 인터넷 거버넌스
가.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2014년부터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를 구성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IGA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일정한 지원 속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확장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메인 네임 등 주소자원 이슈의 경우 오래전부터 민간참여 거버넌스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KISA 주소관리팀과 협력하여 국내외 거버넌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에는 주소자원 정책영역에서부터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 1년에 걸쳐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위한 TF를 운영하였다.
<주요 사업>
- ▪ KIGA 운영위원회, 주소자원분과 참여.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 운영.
- ▪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위한 TF 운영 및 최종 보고서 발표.
- ▪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경과>
- ▪ 5월 20일 : <주소자원 거버넌스 1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흐름과 평가
- ▪ 6월 17일 : <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1
- ▪ 7월 15일 : <주소자원 거버넌스 3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2 - 법제도 및 좋은 관행(Best Practice)을 중심으로
- ▪ 9월 23일 :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모두들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 개최
나.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대응
2017년 10월 1일을 시점으로 기존에 미국 정부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던 루트 서버에 대한 권한이 ICANN으로 이양됨으로써 국제 인터넷거버넌스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해결되었다. 한편 2016년에 유엔 개발을위한과학기술위원회(CSTD) 산하에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2018년까지 이를 둘러싼 긴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주요 이슈 영역은 사이버 보안, 디지털 경제, 인권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한 논의단위는 없으며 UN 인권이사회(HR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OECD, IGF 등 다양한 공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나 WIPO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 관련 강제력있는 국제기구는 없으며 주로 이슈에 대한 협의 공간이며, 실제 정책은 EU와 같은 지역 수준 및 국가 단위에서 결정되고 있다. 물론 국제포럼에서의 가이드라인 등이 각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은 필요하지만, 논의 단위가 광범위하여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요 사업>
- ▪ 아태지역 IGF(AprIGF)에 참여하여 '해킹기술을 활용한 수사기법'에 대한 워크샵 개최
- ▪ 진보통신연합(APC)의 아시아지역 회원단체 모임 참여.
- ▪ 2016년 APC GISWatch 보고서 작성에 참여 : 2016년 주제는 '사회권'이었는데, 마을미디어와 저작권 이슈를 다룸.
- ▪ 유엔 대응 :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국내 정보인권 관련 사회권 이슈 보고서 작성
<경과>
- ▪ 1월 11일 :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 ▪ 5월 10일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관련 시민단체 보고대회
- ▪ 6월 14일 :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 ▪ 7월 27일~29일 : 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 ▪ 8월 5일 : 진보넷,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정부의 대규모 해외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 ▪ GISWatch 2016 country report - Copyright as a barrier to cultural rights and the necessity for copyright reform
8) 미디어 활용
가. 정보인권(ACT.jinbo.net) 홈페이지 개편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정보통신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정보인권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최근에는 실시간 이슈 홍보는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인권 홈페이지의 개편 방향을 진보넷 활동 자료의 아카이브, 자료 접근 및 검색의 용이성을 개선하는 것에 두었다.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플랫폼 변경 : 드루팔 --> 워드프레스
- ▪ 이슈, 태그별 페이지 구성
- ▪ 전체 및 이슈별 타임라인 도입
- ▪ 각 이슈 페이지를 개요, 타임라인, 이슈별 최근 게시물 등으로 구성
- ▪ 가독성 및 검색기능 개선
- ▪ 모바일 최적화
나. 페이스북 현황
- ▪ 페이지 좋아요 : 444명(2015.1.1) --< 869(2016.1.1) --< 1318(2017.1.1)
- ▪ 게시물 좋아요 평균 : 3(2014) --< 12(2015) --< 15(2016)
- ▪ 게시물 도달 평균 (게시물이 게재된 사람 수) : 130(2014) --< 463(2015) --< 586(2016)
- ▪ 게시물 총도달 평균 (게시물, 다른 사람이 작성한 페이지 게시물, 페이지 좋아요 광고, 언급, 체크인 등 페이지 활동에 노출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 635 (2015년 평균은 483)
- ▪ 좋아요 한 사람들 구성 (2017.2.1 현재) : 2016년 초와 큰 변동은 없으나, 35-44, 55-64 층이 약간 1% 증가, 18-34는 1% 감소, 여성 2% 증가, 남성 2% 감소.
- ▪ 2016년 도달범위로 본 10대 포스팅 : 2015년에 비해 1000정도 증가.
주민번호 성별표시는 차별이다 (2016.1.25) 14,268 테러방지법 반대 웹카드(영화패러디) (2016.1.21) 9,871 테러방지법 반대 서명 (2016.2.22) 7,490 테러방지법 카드뉴스(민변 공동) (2016.2.24) 6,638 IMS 헬스 의견서 (주민번호 한겨레 기사 이미지) (2016.12.20) 5,726 테러방지법 시민필리버스터 바리 영상 (2016.2.24) 5,383 디지털 보안 가이드 - 휴대폰 데이터 삭제 (2016.3.17) 4,408 세월호 청문화 사이트 (2016.3.23) 4,219 한겨레 기사링크(한국 경찰, 마이너리티 리포트 만든다) (2016.2.4) 3,720 디지털인더트랩 : 18주년 대잔치 홍보 (2016.9.27) 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