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2017년도 정기총회

2016년 사업보고

> 일정별 경과보고

■ 1월: 1월 5일 : <의견서>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1월 6일 : <의견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 1월 7일 : <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1월 11일 :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1월 12일 : <의견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1월 19일 : <의견서>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1월 20일 :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1월 21일 : <카드뉴스> 국정원을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1월 27일 :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1월 28일 :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 2월: 2월 19일 : <논평> '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2월 23일 :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2월 23일 : 테러방지법(국회의장 직권상정안) / 사이버테러방지법(정보위 상정안) 의견서; 2월 24일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2월 24일 : <보도자료>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 확인; 2월 24일 :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2월 25일 : 2016년 총회 개최; 2월 25일 :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2월 26일 : <성명>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 3월: 3월 1일 : <성명>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3월 2일 :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집권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시민들께 드리는 글; 3월 2일 : <성명> 정부는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3월 3일 : <성명>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3월 4일 : <의견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3월 8일 :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3월 10일 : <의견서>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3월 14일 : <성명> '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3월 14일 : <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3월 22일 : <토론회>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3월 29일 :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3월 29일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3월 31일 :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 4월: 4월 15일 : <성명>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4월 19일 : <논평>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4월 21일 :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4월 22일 : 김포경찰서의 저인망 수사, 묻지마 기소 규탄 기자회견; 4월 24일 : <캠페인>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4월 25일 :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 4월 25일 :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 기자회견; 4월 27일 :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 5월: 5월 2일 :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5월 3일 : <의견서> 규제프리존법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5월 4일 :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5월 9일 :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5월 10일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관련 시민단체 보고대회; 5월 12일 ~ 6월 16일 : <정보인권연구소>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통합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집중 분석 강의]; 5월 12일 : <성명>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5월 12일 :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5월 16일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시민사회단체 의견서; 5월 18일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5월 18일 : <성명>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5월 18일 : <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5월 19일 : <성명>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5월 20일 : <주소자원 거버넌스 1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흐름과 평가; 5월 23일 : <논평>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5월 25일 :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5월 25일 : <성명>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 6월: 6월 13일 :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6월 14일 :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6월 14일 :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6월 14일 :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6월 17일 : <주소자원 거버넌스 2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1; 6월 17일 :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6월 27일 : <성명>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로 도전한다; 6월 30일 : <성명>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7월: 7월 13일 : 빅데이터 시대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7월 15일 : <주소자원 거버넌스 3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2 - 법제도 및 좋은 관행(Best Practice)을 중심으로; 7월 22일 : <성명>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7월 27일~29일 : 2016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7월 28일 :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3 – 「정보인권의 이해」발간
■ 8월: 8월 5일 : 진보넷,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정부의 대규모 해외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8월 12일 : <성명>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8월 18일 :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8월 22일 :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8월 23일 : <성명>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8월 24일 :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8월 29일 :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 9월: 9월 7일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9월 10일 : <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9월 23일 :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모두들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 개최
■ 10월: 10월 10일 :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10월 24일 :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10월 26일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31일 : <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제공 등 오남용… 국민 통신감시 브레이크가 없다
■ 11월: 11월 1일 :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몸통, 박근혜의 '관심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규탄한다; 11월 2일 :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11월 3일 :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11월 8일 : <성명>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11월 10일 : <성명>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11월 15일 :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11월 23일 : <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합니다; 11월 24일 :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즉각 중단하라!; 11월 30일 :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 12월: 12월 1일 :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12월 1일 : <토론회> 헌정을 유린한 검열 게이트라는 공통관문, 연대로 뚫자!; 12월 6일 :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창조경제혁신센터-전경련-규제프리존을 이어주는 ★ 안종범 시행령 ★ 을 소개합니다!; 12월 8일 :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12월 16일 : <토론회> 인권과 이용자 중심의 사이버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 12월 21일 :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12월 27일 :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12월 28일 : <성명>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