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2025년도 정기총회

1) 총평

사업기조 :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 관점에서의 문제 사례 발굴과 규제 대안의 마련

•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환경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규제 대안’에 주목하여 활동을 하였음. 2024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 관점에서의 문제 사례 발굴과 규제 대안의 마련”이라는 사업기조를 설정하였음.
• ▪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에 초점을 둔 사업기조는 적절했으며, 시민사회의 AI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주된 기조로 삼았음. 2024년에는 거의 1년 내내 AI 기본법 제정이 이슈가 되었고 결국 2024년 12월 26일에 AI 기본법이 통과되었음. 비록 AI 기본법에 시민사회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대응 과정을 통해 AI 규제 대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 반면, AI 디지털교과서의 개인정보 및 인공지능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외에, AI와 관련한 문제 사례의 발굴이나 여러 분야 단체와의 협업은 미진했음. 다만, 2024년 말에 APC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분야의 AI 도입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2월, AI 시민사회포럼에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사회 내의 토론을 진행하였음.

2) 인공지능 대응

가. 주요 사업

• ▪ 국회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대응
  • ▫ 21대 국회 막바지에 정부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핑계로 AI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였고, 언론을 통한 여론전도 전개함.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를 비판하는 연이은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였으며, 결국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
  • ▫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점식 의원안을 비롯하여 12월까지 약 20개의 인공지능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대부분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병합안을 토대로 한 것임. 시민사회는 기존 병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한편,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시민사회의 입장을 담은 대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제공하였음. 시민사회의 대안이 여러 의원안을 통해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전체 발의는 무산되었고 기록으로라도 남기기위해 국회 청원을 진행하였음.
  • ▫ 22대 국회 과방위는 AI 기본법에 대한 공청회(9.24)를 진행한 후, 단 두번의 심사소위만에 AI 기본법 병합안을 통과시킴.(11.21)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대통령 탄핵이 이어지는 어수선한 정국에서도 AI 기본법은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함.(12.6)
  • ▫ 통과된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에 치우쳐있고 금지된 AI 규정,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처벌,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 및 구제 등 핵심적인 조항이 빠져있음. 또한, 군 및 정보기관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독소조항도 새롭게 포함됨. 다만,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정부여당안에 비해 진전된 부분도 있음. (AI 관련 개념정의, 고영향에 교육부문 포함, 영향받는자 개념 포함,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 딥페이크 규제 등)
• ▪ 인공지능 관련 세미나 및 콘텐츠 생산
  • ▫ 시민사회/인권 활동가 대상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 ▪ [세미나] 인공지능은 왜 확률적 앵무새일까? : 인권활동가를 위한 거대언어모델 이해하기 (6.21) : 인공지능 및 거대언어모델에 대한 기술적 이해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강의
    • ▪ [세미나] 인공지능은 왜 확률적 앵무새일까? 시즌2 (7.16/7.18 2회로 진행) : 오프라인에서 소수(10명)만을 대상으로 심층 논의하는 방식으로 기획
  • ▫ 인공지능 이슈 및 현황에 대한 [웨비나] 범용 AI, 통제 가능할까? (8.13)
    • ▪ 법무법인 지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공동주최
    • ▪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 주요 내용 발표
  • ▫ 동영상 콘텐츠 제작 : 2023년부터 인공지능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발표를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발표하고 있음.
    • [세미나] 유럽 EDPS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10.15)
    • [세미나] 미국 NIST 설명가능 인공지능 4가지 원칙 (10.8)
    • [웨비나] 범용 AI, 통제 가능할까? (8.13)
    • [세미나] 주요국가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4.4)
    • [세미나] 인공지능 예측치안 독일 위헌 결정 (2.13)
    • [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1.30)
    • [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③ 2023 합의안 주요내용 (1.8)
  • ▫ 이슈 보고서 발간
    • ▪ APC Advocacy and Institutional Strengthening Grants 지원
    • ▪ 주제 : 한국 주요 영역(공공, 교육, 사회복지 등)에서 AI 정책 및 이슈 연구
• ▪ 기타 인공지능 이슈 대응
  • ▫ 국가인권위원회 AI 인권영향평가 도구 제작 지원 : 진보넷은 2023년 연구 과제 참여 및 후속 지원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제작(4.4 위원회 공식 의결)을 지원하였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협의회 참여
  • ▫ 9.7 기후행진에 부스 설치 및 참여 : 인공지능 훈련 및 활용 과정에서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제로 홍보
  • ▫ 딥페이크 성폭력물에 대한 대응 : 시민사회 AI 기본법에 딥페이크 성폭력물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였으며, 딥페이크 성폭력물에 대한 기술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대응 : 전교조와 AI 디지털교과서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고, 개인정보 및 인공지능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성명 발표

나. 경과

• ▪ [논평]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12.27)
• ▪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한다 (12.17)
• ▪ [의견서] 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12.3)
• ▪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개최 (11.26)
• ▪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11.22)
• ▪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 접수·상정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10.30)
• ▪ [성명]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9.27)
• ▪ [논평] 인공지능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9.25)
• ▪ [성명] 딥페이크 성폭력에 기술 기업의 책임은 전혀 없는가 (9.13)
• ▪ [보도자료]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규율을 위한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9.9)
• ▪ [웨비나] 범용 AI, 통제 가능할까? (8.13)
• ▪ [공동논평]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7.24)
• ▪ [세미나] 인공지능은 왜 확률적 앵무새일까? 시즌2 (7.16, 7.18)
• ▪ [공동논평]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7.12)
• ▪ 국회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개최 (7.11)
• ▪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7.1)
• ▪ [세미나] 인공지능은 왜 확률적 앵무새일까? : 인권활동가를 위한 거대언어모델 이해하기 (6.21)
• ▪ [공동논평]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5.20)
• ▪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5.14)
• ▪ [공동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5.10)
• ▪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4.3)

다. 평가

• ▪ AI 기본법은 방대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조차 수십 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였음. 이러한 논의 과정 자체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음. 진보넷은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대안정책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 생산하면서 전문성을 갖추었고, 시민사회 대안 작성에 기여하였음.
• ▪ 시민사회 역량의 한계도 존재했음. 해외 사례를 참고하였지만, 국내법에 맞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AI 기본법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 부재하였음. 국회 과방위 및 AI 기본법에 제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AI 규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시민사회 AI 법안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시민사회 대안 마련에 집중하느라 적시에 국회 대응을 하지 못했음. 제1 야당인 민주당조차 AI를 비롯한 신기술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 ▪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라는 인식이 있음. 언론사들은 구체적인 사건을 선호함. 해외에 비해 아직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불거진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함. 해외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와 함께, 국내 사례의 발굴이 필요함.
• ▪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바, 인공지능 이슈는 비단 정보인권 이슈에 제한되지 않음. 사회 각 부문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의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연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3) 빅테크 대응

가. 주요 사업

• ▪ 2022.1. 메타에 제기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 2025년 2월, 1심 선고 예정임.
• ▪ 2023년 참여연대와 함께 작업했던 빅테크 보고서 작업은 2024년 1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로 발표되었으며, 진보넷은 이 연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함.
•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함.
• ▪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노회찬재단·세교연구소·지리산포럼·사회적협동조합 빠띠·노무현재단 등 공동주최)에서 플랫폼을 주요 주제로 개최함. (11.22)

나. 경과

• ▪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11.22) 개최
•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7.5)

다. 평가

• ▪ 2024년에는 인공지능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였으나, 빅테크 이슈는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연결되어 있음. 막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첨단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빅테크이기 때문임.
• ▪ 2025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극우의 부상과 관련하여 플랫폼의 책임 이슈도 부상하고 있음.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와 함께, 사회적 여론 형성 및 민주주의 맥락에서 빅테크의 책임 이슈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

4) 개인정보보호이슈

가. 주요 활동

• ▪ 코로나19와 개인정보
  •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코인넷)에서 향후 팬데믹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인권 침해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자 추모를 위한 문화제를 개최하였음. .
  • ▫ 코로나19 예방을 명분으로 한 이태원 기지국 정보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림
• ▪ 표적광고에 대한 대응
  • ▫ 2022년부터 표적 광고의 개인정보 불법 처리 문제가 이슈가 됨. 개인정보위는 2022년 말에 ‘맞춤형 광고 TF’를 꾸려 2023년 초에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2023년 초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지만 결국 발표되지 않음. 2024년 1월 31일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히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함.
  • ▫ 2024.4. 개인정보위는 2024년 하반기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목표로 <맞춤형 광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진보넷도 이에 참여하고 있음.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2024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음.
• ▪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소송 대응
  • ▫ 2020년에 통신 3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였음. 처리정지 요구를 거부한 SKT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3년 1월 19일, 1심 판결이 나왔으며 승소함. SKT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12.20)에서도 승소함. SKT는 이에 항고를 제기하여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 기업친화적 전문가들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일련의 컬럼을 게재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컬럼과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함.
• ▪ 구글 열람권 소송
  • ▫ 2014년 제기했던 구글에 대한 열람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의 대량감시 폭로 이후, 구글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임. 이에 대해 2023년 4월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임.
• ▪ 기타 개인정보 관련 활동
  • ▫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연대활동
  • ▫ 2021년에 연계정보(CI)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음. 2024년 2월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연계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함.(10.16)
  • ▫ 최근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범위을 축소하는 방향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함.

나. 경과

• ▪ [성명]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 (12.25)
• ▪ [공동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10.28)
•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 제기(10.16)
• ▪ [기자회견]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8.19)
• ▪ [공동성명] 정보주체 권리 외면, 개인정보 무분별한 유통 조장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7.23)
• ▪ [공동논평]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5.19)
• ▪ [컬럼] ‘개인정보 가명처리’ 법원 오판? 판결은 정당했다 (5.16)
• ▪ [공동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4.25)
• ▪ [추모문화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2.20)
• ▪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2.6)
• ▪ [세미나] 내 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요구 판결 (1.30)

다. 평가

• ▪ 2024년에도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에 개입을 하였으며, 그 이전에 제기되었던 개인정보 관련 소송도 계속되고 있음. 최근 개인정보 이슈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 역시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및 인공지능 대응 맥락에서도 개인정보 이슈는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등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음.

5)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활동

가. 주요 사업

• ▪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수자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24년 초에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를 출범함.
• ▪ 21조넷 주요 활동
  • ▫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기자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 ▫ 대통령 풍자 동영상에 대한 삭제 및 수사에 대한 대응, 피해자 법률 지원
  •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추진
  • ▫ 쿠팡 블랙리스트, 전장연 시위 탄압, 공영방송 장악 등 사안 공유
  • ▫ 22대 국회를 맞아 각 단체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워크샵을 개최(7.5, 8.2)
  • ▫ [비공개 간담회] 명예훼손 비범죄화, 소수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나 (10.17)
  • ▫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하여 21조넷 공동의 입장 발표

나. 경과

• ▪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12.26)
• ▪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12.6)
• ▪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12.4)
• ▪ [공동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9.6)
• ▪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8.28)
• ▪ [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8.5
• ▪ [공동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6.17
• ▪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기자회견 개최 (5.2
• ▪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4.30)
• ▪ [공동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4.9)
• ▪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4.1)
• ▪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3.19)
• ▪ 윤석열정부 표현의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3.14) : 외신 중심
• ▪ [기자회견]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2.27)
• ▪ [기자회견]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1.16)

다. 평가

• ▪ 윤석열 정부 하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이슈에 공동 대응하면서도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이나 플랫폼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구성될 경우 국내 내용규제 제도 대안에 대한 논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6) 인터넷 거버넌스 및 국제연대

가. 주요 사업

• ▪ 2024년에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KIGA 주소분과,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위원회에 참여.
• ▪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국제협력 소위원회 참여
•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공동주최
  • ▫ KrIGF 프로그램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여
  • ▫ 2024년 KrIGF 개최 : 6월 28일(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 진보넷에서는 디지털 보안 가이드 제작과 연계하여 <시민사회단체 디지털 보안 방향성>을 주제로 워크샵 주관.
  • ▫ <글로벌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의 현재와 한국의 역할> 워크샵(오병일)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워크샵(희우)에 패널로 참여
• ▪ 진보통신연합 APC
  • ▫ APC 이사회 선출 (온라인) : 4.15~16
  • ▫ APC 오프라인 총회(Community Gathering)에 참석 : 5.15~17, 치앙마이
    • ▪ 46개국 229명 참석 : 과거 총회와 달리 참여자 수가 대폭 증가함 (APC 회원 단체의 증가 + 비회원 관계자의 참석)
    • ▪ 패널 토론 및 분임토의로 진행된 전체 세션, 여러 주제별로 여러 트랙에서 병렬적으로 진행된 주제별 세션을 포함하여 40여개의 이벤트 개최.
    • ▪ 진보넷은 AI 세션에서 발표하였음.

나. 경과

• ▪ 2024년 KrIGF 개최 : 6월 28일(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 APC 오프라인 총회(Community Gathering)에 참석 : 5.15~17, 치앙마이
• ▪ Engage Media의 webinar (3.28)에 패널로 참여

다. 평가

• ▪ APC 오프라인 총회에 참여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국제회의 참여를 재개한 것임. 최근 몇 년동안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및 국제연대 활동에 소홀했었음. 2024년 UN 차원에서 글로벌디지털협약(GDC)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음. 2025년에는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개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IGF를 추가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인만큼, 국제적인 논의에 진보넷도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음.

7) 통신 감시에 대한 대응

가. 주요 사업

• ▪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이슈 대응
  • ▫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3000여명의 언론, 정치인, 시민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통지 과정에서 드러남. (통지 제도는 통신자료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의 성과로 만들어졌음) 검찰의 언론인 사찰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를 계기로 통신이용자정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 이에 언론노조 및 기존에 통신자료 대응 단위와 함께 기자간담회 개최 등 긴급 대응하였으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발의함.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10.30)하였음.

나. 경과

• ▪ 통신이용자정보 무분별 수집 헌법소원 제기 (10.30)
• ▪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9.26)
• ▪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9.4)
• ▪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8.20)
• ▪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8.8)
• ▪ [공동논평]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8.5)

다. 평가

• ▪ 통신자료 대규모 통지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개정안 발의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짐. 이는 해당시기 불거진 검찰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정보인권단위들의 대안의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임. 2025년에 헌법소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응이 필요함.

8) 권력기관 대응 및 사이버보안

가. 주요 사업

•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연대활동
  • ▫ 검찰의 위법한 영장외 전자정보를 디지털정보망(D-NET)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공동 대응.
  • ▫ 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언 수사를 명분으로 불법 감청을 한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항고장을 제출함.
  • ▫ 대공수사권 부활, 사이버보안 권한 확대, 간첩법(형법 개정안) 등을 통해 권한을 확대하려는 정부여당 및 국정원에 대한 비판활동

나. 경과

• ▪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12.1)
• ▪ [공동성명]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11.22)
• ▪ [공동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10.28)
• ▪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10.23)
• ▪ [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5.29)
• ▪ [공동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5.27)
• ▪ [보도자료]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4.3)
• ▪ [공동성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 규탄 입장 (3.7)

다. 평가

• ▪ 2024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 권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이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두었음. 만일 2025년에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정원의 권한 및 통제 이슈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가 제한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함.

9) 기타 정책 이슈

가. 정보공유연대

• ▪ 지적재산권 이슈와 관련하여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을 하고 있음. 주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정기적인 세미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 고 남희섭 변리사 박사논문(영문)을 번역하여 책으로 출판
• ▪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 5월 10일(금) 저녁 7시 / 공간 채비
• ▪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도서본 배포

나. 인권단체 연대활동

• ▪ 인권운동 더하기 운영단위에 참여
• ▪ 2024 저연차 인권활동가 공동교육 지원 : 8.8~9.12 매주 목요일, 인권운동더하기/인권재단 사람 공동주최
• ▪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비판 성명 동참
• ▪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응하는 인권단체 공동활동에 동참
• ▪ 경과
  • ▫ [논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 (12.12)
  • ▫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12.10)
  • ▫ 비상계엄선포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12.9)
  • ▫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12.9)
  • ▫ [공동성명] 인권단체를 ‘인권장사치’라 모욕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즉각 사퇴하라! (6.17)
  • ▫ [공동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6.17)
  • ▫ [공동성명] 엉망이 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심의에 부쳐 국가인권위원의 ‘탈’을 쓰고 인권을 짓밟는 언행 규탄한다! (6.5)
  • ▫ [공동논평] 원칙도 논리도 없는 김용원, 이충상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4.5)
  • ▫ [공동성명]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 규탄한다 (3.26)
  • ▫ [공동성명]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3.12)
  • ▫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2.20)
  • ▫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2.7)
  • ▫ [보도자료] 시민사회,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해 줄 것을 요구! (1.26)

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촉구 활동

• ▪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고, 이후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이 벌어지고 있음. 진보넷은 21조넷, 인권단체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진보넷의 독자적인 성명을 발표함. 또한, 진보넷의 전문성을 살려 집회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조만간 발표 예정이었던 [2024 디지털보안가이드]를 조금 일찍 발표하고, 집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핵심 보안 사항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함.
• ▪ 서울시 CCTV에 대한 군의 접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음.
•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참여
• ▪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참여
• ▪ 경과
  • ▫ [성명] 계엄군의 CCTV 감시, 재발방지 위해 군접속 해제해야 (12.26)
  • ▫ [카드뉴스] 집회시위 안전하게 브릿지파이 (12.9)
  • ▫ 비상계엄선포에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12.9)
  • ▫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12.9)
  • ▫ [카드뉴스] 집회시위 안전하게 스마트폰 설정(12.6)
  • ▫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12.6)
  • ▫ [성명]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사퇴하라 (12.4)
  • ▫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