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사업보고

정보통신정책

1) 총평

2010년에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 등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권고 (10.18),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비판적 입장 표명(5.17), '허위의 통신' 및 무제한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2.28), 해적당 초청 행사와 대안적 수익구조에 대한 논의, 정보운동 홈페이지 개편 등 성과도 많았습니다. 물론 언론의 무관심, 검열-감시-저작권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순응,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적 정책 추진 등에 의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척되지 않는 이슈들도 많습니다. 물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했는지 역시 반성해야할 부분입니다.

2) 주요활동

가. 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2010년 사업기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인터넷 행정심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한 NGO 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인터넷 내용규제 체제의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며, 다만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이 발생함에 따라 '허위의 통신'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행정 심의 대응

인터넷 행정심의 대응에 있어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더불어 인터넷 행정심의 대응 회의 단위를 구성하고 토론회, 소송 등 다양한 대응이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에 대해 2009년 통신심의 소위원회 의결 내용을 모두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한 폐지 권고를 하도록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현병철 위원장 퇴진 운동이 벌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인권위 권고의 의미가 반감되었고 국회의 반발로 대안입법 등 후속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심의 분석

  • o 2009년 1월 ~ 2010년 2월까지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 o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5.11, 최문순 의원실 후원)
  •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소송 (7.7, 언론인권센터 지원)

*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o <의견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현행보다 후퇴 (9.13 언론인권센터/참여연대 공동, 방통심의위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권고 (10.18)

  • o <논평> 인권침해 인터넷 행정심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0.18)

* 국회대응

  • o 국정감사 (10월)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및 조사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허위의 통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시조치, 인터넷 실명제 등의 주제에 대하여 상당부분 진보넷의 입장에 부합하는 입장을 발표하도록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를 이어받아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잘 나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정 또한 최대한 활용해야할 것입니다. 그 외에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자유권위원회 심사 등 유엔 절차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및 조사 (5.4~5.17)

  • o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작성 및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4.28)
  • o 단체 및 피해자 조사 지원 (5.8 / 5.12)
  • o 조사결과와 NGO 입장 (5.17) 등

* 후속 대응

  • o 국가정보원 사찰 논란
  • o 후속 보고(10.27)

'허위의 통신' 위헌결정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허위의 통신’ 조항은 미네르바 구속 등 인터넷 상에서 정부 비판적인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국면에서 '허위의 통신'을 명분으로 수십명의 네티즌을 수사하는 등 위축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진보넷은 네티즌들의 변론지원을 조직하는 등 일정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결국 1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위헌임을 결정한 것은 활동의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대체입법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 <논평> 거리 응원과 표현의 자유 (6.23)
  • * 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기소 중단하라! (7.26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공동)
  • * <성명>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한 것은 유죄가 될 수 없다! (9.10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공동)
  • * <논평> 한반도 긴장상황을 명분으로 한 인터넷 검열 납득할 수 없다. (12.22)
  • * <성명>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는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2.28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공동)
  • * 기소피해자 접촉 및 변론 지원 조직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네티즌 탄압 대응 등 기타 활동

* 국내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를 관할하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입법 대응과 관련하여, 민주당 최문순 의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대안(3.22)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국회 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도 소강상태에 머물렀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유튜브 한국게시판 폐지를 계기로 한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실명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가운데, 조승수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4.14)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무당사자인 인터넷언론사(미디어오늘)를 청구인으로 하는 또하나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6.2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실명제 거부를 지지하는 등 실명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였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

  • o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합헌결정(2.25) 이후에도 참세상, 인터넷 실명제 여전히 거부 (5.19)
  • o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참여연대 헌법소원 지지(1.25) 후 의무당사자(미디어오늘)를 조직하여 헌법소원
    • + <논평>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4.14)

* 촛불·네티즌 공권력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 o 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대한 민간인사찰, 공권력남용 1차 피해사례 발표회(9.28)
  • o 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대한 민간인사찰, 공권력남용 2차 피해사례 발표회(12.1)

* 정보통신망법 개악 관련

  • o <논평> 기업들의 노동자 탄압에 악용되는 임시조치 (10.22)

* 기고 및 강연 : 앰네스티 인권대학, 인권오름, 미디어오늘 등

나. 감시와 프라이버시

2010년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저지 등 입법 대응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7월에 정부가 갑자기 전자주민증 도입을 발표하여 하반기에는 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형사사법정보망(KICS), 공안사범/집회시위사범 DB 등 국가감시 DB에 대한 대응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온 가운데, 이에 관심있는 인권단체들과 함께 공안기구와 관련한 (역)감시와 대응을 조직해 왔습니다. 한편, 데이타베이스감시(dataveillance)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드센 상황이지만, 어린이집 IPTV 대응으로 CCTV에 의한 노동감시 문제를 제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와 공안기구에 대한 (역)감시

통신비밀보호법은 2008년, 18대 국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대응해온 문제입니다. 2010년에는 이한성 의원의 개악안에 맞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입법이 이정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1.28) 또한, 인터넷 패킷감청의 시연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국회와 언론을 통해 알려내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허가서를 통해 특정시간, 특정위치의 기지국을 이용한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를 통째로 제공받아 수사하는 '기지국 수사'의 문제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작 언론보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많아서 그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꾸준히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및 국가감시 DB 문제에 대해서 공안기구 및 국가의 감시 문제에 관심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 및 단체들과 <공안기구 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활동을 조직화할 수 있게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또한, 12월 28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제기해온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에 대해 제동을 걸게 된 것도 성과입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이한성 의원안) 대응

  • o 대안입법 발의(1.28 이정희 의원 기자회견) 및 지지 입장 발표(국정원 대응모임)
  • o <성명> 국가정보원의 비밀감청권력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8.31)
  • o 언론조직 : 미디어오늘 기고(9.6), 후플러스 기획취재 및 방영(10.7)

* 기지국 수사 대응

  • o <기자회견>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4.5)
  • o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4.15)
  • o 기지국 수사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0.14 민변 공동으로 법사위 제출)

* <국정원 대응모임>에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로 확대 재편

  • o 연속강연회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1.12~2.16)
  • o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결성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예정),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 + 채증 사례 대응
    • + 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11.17)

* 패킷 감청 대응

  • o <토론회>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1 민주당) 개최 및 패킷감청 시연
  • o DPI 맞춤광고(패킷감청의 상업화) 대응 :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TF에 이은우 운영위원 참가, 공청회(7.1)

* 헌법재판소, 무제한 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o <논평> 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12.28)

* 국회 대응

  • o 국정감사 대응 (10월)
  • o 법사위 야당 의원실 면담 및 입장 전달

* 기고 : 미디어스(7.26) 등

주민등록제도 및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운동

2010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갑작스럽게 전자주민증 도입을 발표하여, 하반기에는 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전자주민증 사업을 폐기한 이후에도, 정부는 반복적으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도 뚜렷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지 않아 입법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인권, 지역, 보건의료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견을 조직하고, 대중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제도

  • o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3.15)
  • o <논평>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3.29)

* 전자주민증

  • o <성명>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7.9)
  • o 인권영화제 선전전 (9.30)
  • o 인권시민단체 대응단위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제기
  • o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10.14)
  • o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10.14)
  • o 정보 비공개에 행정심판 제기
  • o 관련기고 : 천주교인권위 <교회와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오름> 등
  • o 국회 대응
    • + 국정감사 대응 (10월)
    • +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의원실 면담 및 입장 전달

개인정보보호법, 법사위에 계류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17대 국회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자기부처의 통제하에 두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진보넷 등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정부안이 현재는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부터 제대로 해야하는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행정안전부가 상임위 심사소위에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개악 저지에 총력

  • o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직(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및 시시때때로 국회 제출
  • o <논평> 주민번호의 재앙, 행안부에 책임을 묻는다 (3.30)
  • o <성명>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4.20)
  • o 국가인권위원회에 적극 의견개진과 협조
  • o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조항 개선(공공기관 개인정보감독기능 일부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법사위 대응 중
  • o <논평>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반갑지만 아쉬움 남아 (9.29)
  • o 기고조직 : 한겨레(민변 류제성), 전자신문(장여경)

어린이집 IPTV 대응

서울형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어린이집 IPTV는 아동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육 교사들의 노동을 감시하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IPTV 기업과 서울시의 공조 하에 설치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진보신당, 보육노조/공공노조와 대응단위를 구성하여, 이에 함께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획소송에 적절한 원고를 구하지 못하여 소송이 여의치 않으며, 노동감시를 지지하는 대중적 정서를 극복할 뚜렷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수적인 상임위원이 임명되에 따라, 어린이집 IPTV나 전자주민증 등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들의 전망이 밝지 못한 상황입니다.

* 진보신당, 보육노조/공공노조와 대응단위 구성

  • o 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5.3) -> 국가인권위 진정하였으나 새로운 상임위원 임명에 따라 인권위 권고의 전망이 어두움
  • o 서울시 신임 구청장에 대한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정책 철회 요구 운동 선포식 및 부모 소송 계획 발표 (6.9)
  • o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소송 준비 및 홈페이지 개통

* 국정감사 대응 (10월)

  • o 서울시 의회 대응(11월)
  • o 어린이집 IPTV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10.7)

그밖의 프라이버시 이슈

이주민, 범죄자, 노숙인 등 비시민 영역에서의 감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유전자 정보(DNA) 문제 등의 감시를 계속하여 왔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 필요한 영역입니다.

* 디지털 수사 대응

  • o 민주노동당 해킹 사건 토론회 발표(2.17) 후 사건추적
  • o 형사정책학회 패널 토의(5.15)

* 국가감시 데이터베이스 대응

  • o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공안사범-시위사범 리스트 등 사건 추적 및 기획소송 논의(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 + 인권단체, 경찰의 ‘빅브러더’ 시스템에 국가배상 소송 (8.30)
    • + 언론조직 : 한겨레21 기획보도(8.30)

* G20과 알몸투시기 대응

  • o 인권위 권고마저 무시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 기자회견 (9.1)
  • o 인권단체 토론회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기획 및 발표 (11.5)

* DNA 데이터베이스법

  • o 전철연, 홈리스행동 등 인권단체 및 철거민 DNA 채취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단체와 대응 논의 * 그외 CCTV, 로드뷰, 택시 블랙박스, 요양보호사 지문감시 등 관련 상담, 기고 및 인터뷰 등

*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특별자문위원회 참가 - 사퇴

다.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010년에도 정부는 '사적복제'를 제한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 및 지식재산기본법 등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내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의 사업기조로 '법제 대응보다는 비판 담론, 대안 담론에 대한 소개, 연구,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는데, 이는 스웨덴 해적당 초청 행사, 정보 정치경제학 세미나 등의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독립영화의 온라인 배급사인 인디플러그의 굿다운로드 캠페인 참여를 둘러싼 논쟁, 스웨덴 해적당 초청 행사 등을 계기로, 기존의 법적 대응, 대안적 라이선스 운동을 넘어서 '대안적 생산방식'(창작자에 대한 대안적 수익구조)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저작권

2010년에는 국회에서 저작권법 관련 논의가 거의 되지 않았고, 따라서 법적 대응 활동도 새로운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계류되어 있는 다수의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적복제'를 제한하는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 및 지식재산기본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법안들이므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적 생산방식에 대한 고민이 지금까지는 '해외 사례'에 대한 소개 정도에 머물렀으나, 이제 국내에서 대안적 생산방식을 실제 실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등 공개 라이선스 운동은 대안적 생산방식과 결합되지 않을 경우, 여유 있는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부 행위에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안적 생산방식의 실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정도이며,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거나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과 고민 지점이 존재합니다. 기술적인 역량, 관련 단체나 개인의 조직화, (영리적인 것을 포함한) 사업 능력 등이 요구됩니다. 국내 정보공유 운동이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2011년에 본격화할 이러한 실험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저작권법 대응

  • o 2010년 2월 19일, 문화관광부는 현재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사적복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또한, 국무총리실은 2010년 4월 16일,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함. 두 법안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서 작성, 제출.
  • o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3.11)
  • o 지식재산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5.6)
  • o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진행상황 없음.

* 공정이용

  • o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2.24)

* 독립영화, 대안저작권 및 대안적 수익구조 논의

  • o 인디플러그의 굿다운로드 캠페인 참여 및 웹하드 단속입장 표명을 계기로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블로그 및 언론을 통해 논쟁이 불거짐.
  • o 독립영화계 내에서 저작권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협의(11.4) : 독립영화의 대안 저작권 개발 및 대안적 수익구조의 실험 필요성 논의
  • o 독립영화, 대안저작권 운동 간담회(11.16) : 한독협, 진보넷, 노동자뉴스제작단, 푸른영상, 미디액트, 인디플러그 등 참가.

* 인디음악, 대안저작권 및 대안적 수익구조 논의

  • o 라이선스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등이 운동적 차원에서의 주의주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이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작권/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고민하는 창작집단과 접촉.
  • o 자립음악가생산자모임, 대안 라이선스 제작 및 비지니스 모델 논의 (11.03)

* 국내 자유소프트웨어/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

  • o 코분투(우분투 리눅스의 한글화 버젼)에 대한 배포 사업 지원 (6월~7월) : 코분투 커뮤니티의 요청으로 네이버의 제작지원금을 대신 수령하여 코분투측에 전달함. 코분투 CD 100개를 기증받았음.
  • o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 윈도? 맥? 거침없이 코분투(Cobuntu)! (8.12) : 강분도(우분투 한국사용자모임 대표)
  • o 국내 자유소프트웨어/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공동의 세미나 논의 중(2011년에 실행할 계획임)

의약품/특허 대응

2010년 1월 인도방문 행사 이후, 의약품/특허 담당 활동가들이 안식 기간을 갖게 되어 별다른 활동이 없었습니다. 이는 이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활동가 의존도가 컸기 때문입니다. 2011년 활동 방향에는 의약품 특허에 관심을 갖는 활동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화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 * 2010년 1월 18일~20일, 한국의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인도의 글리벡 특허반대투쟁 및 에이즈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만나기 위해 인도 뉴델리 방문. 진보넷에서는 홍지 참가.
  • * [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1.20)

국제협정에 대한 대응

한미 FTA 및 한EU FTA는 이미 협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각 부문별 활동보다는 전체 운동 차원에서 국회 비준을 저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의 경우, 국회의원, 언론 등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ACTA 협상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한미FTA, 한EU FTA를 통해 반영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지적재산권이라는 전문 영역에 국한된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협정의 비준 저지 등과 연계하여 ACTA 협정의 비준을 저지하는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 한EU FTA 대응

  • o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EU FTA에 대한 각 단체 의견 요청.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문을 분석해서 의견서 제출.
  • o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서(6.24)

* 한미 FTA 대응

  • o 한미 FTA 범국본은 한동안 소강상태였으나, 한미 FTA 재협상 국면을 계기로 재가동되기 시작함.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자체 모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한미 FTA 범국본 정책위원회에 결합함.
  • o 한미, 한EU FTA 쟁점 토론회 - 한미FTA 재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10.28)
  • o 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 시민사회인사-국회의원 비상 시국대회 (11.3, 국회 본청계단)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대응

  • o ACTA 8차 협상(4월 12일~16일, 뉴질랜드 웹링턴)을 앞두고, 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ACTA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 이 성명을 번역하여 배포. 8차 협상 이후 협상국들은 협상문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이후 관련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분석작업을 진행함. 6월 16일-18일에는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법대에서 90여명이 모여 공동 분석을 진행. 분석결과 ACTA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공동성명 발표. 국내에서는 정보공유연대, 진보넷 등이 성명에 참여하는 한편, ACTA에 대한 개요와 성명서 번역문을 배포함. 최문순, 정동영 의원실 등을 방문하여 ACTA에 대한 관심 촉구. 2010년 10월 일본 회의에서 ACTA 최종 문안이 합의됨.
  • o ACTA에 반대하는 웰링턴 선언 번역
  • o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긴급 성명(6.23)
  • o [보도자료]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6.24)

해적당 초청행사

10월 18일(월)~20일(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를 초청하여, 해적당 및 저작권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습니다. 이번 초청은 전 세계적인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국내 정보공유 운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이슈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언론 등 다수의 언론사가 이번 초청행사를 다루기는 했으나, 해적당 운동이나 저작권의 문제에 대한 깊은 분석으로는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주요한 문제의식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에서 해적당을 조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준비 주체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고, 이후에는 행사 준비 실무 때문에 해적당 조직화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해적당을 준비할만한 주체의 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며, 한국 해적당 설립을 위해서는 운동의 한 형태로서의 정당 운동의 실효성, 국내 정치/선거 환경에서 정당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먼저 토론될 필요가 있습니다.

* 2010년 8월 경, 해적당 활동가를 초청할 것을 제안함. 남희섭 운영위원을 통해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를 초청하기로 함.

* 초청 주체는 개별 단체가 아니라, 단체 활동가, 전문가, 네티즌 등을 포함한 '해적당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모임 - 우리도 해적이다'로 하기로 함. 구글 그룹스에 해적당 준비모임 개설. (2010.8)

* 2010년 9월, 아멜리아 방한 일정 기획 및 각 주최 단위별로 행사 준비

* 2010.9.27 행사 홈페이지 개통 (http://pirateparty.kr)

* 2010.10.7 보도자료 배포

* 원래 10월 17일 오전 방한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총파업 여파로 18일 오전에 도착함. (애초 예정되어 있던 17일 행사에는 참가하지 못함) 22일 출국.

* 행사 개요

  • o 10/17(일)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저작권, 창작의 무덤' (2:00~7:00, 연세대 교육대학원)
  • o 10/18(월) 기자간담회 (10:00-11:00, 시민공간 나루 원경선홀) /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2:00~4:00) / 해적당 초청 토크쇼 -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4:00~6:00, 성미산마을극장)
  • o 10/19(화)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오픈 세미나 (2:00~4:00, 한신대학교) / CC Salon (7:00~10:00, CO-UP)
  • o 10/20(수) 최문순 의원실 주최 토크쇼(10:00~12:00, 국회도서관), 국회 외통위원장 미팅(2:00~3:00), 고려대 오픈세미나(5:00~700, 고려대학교)

* 행사 후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온라인 상영

* 행사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정리

정보 정치경제학 세미나

정보공유연대 IPLeft, 백욱인 교수님 등과 함께 세미나팀을 구성하여, 지적재산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등 대안적 라이선스 운동, P2P 파일 공유, 구글 등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보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단지 학술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천적 전망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올바른 활동방향 설정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이론적 고민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P2P 생산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자유문화 운동(공개 라이선스 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 구글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이론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문제의식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들은 하나의 관점일 뿐, 참여자의 일치된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더욱 나은 논문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현재의 이론적 한계로 보여집니다.

* 정보공유연대 월례포럼(디지털 생산물의 전유 싸움 - 닭장과 해적, 5.27) 후 백욱인 교수님이 함께 정보 정치경제학 세미나를 해볼 것을 제안함. 9월부터 세미나 시작하여, 5회에 걸쳐 관련 논문 검토 및 토론을 진행하였음. 세미나 커리큘럼과 발제문 등은 홈페이지(https://we.riseup.net/infocapital)를 통해 공개함.

* 세미나 커리큘럼

  • o 1회 (2010.9.9): 인지자본주의론: 노동에 대한 자본의 포섭과 노동분업 비판, From Formal Subsumption to General Intellect: Elements for a Marxist Reading of the Thesis of Cognitive Capitalism, 2007, Carlo Vercellone
  • o 2회 (2010.9.16): 또래생산(peer production)의 문제설정, P2P and Human Evolution: Placing Peer to Peer Theory in an Integral Framework, 2005, Michel Bauwens
  • o 3회 (2010.9.30): 구글닷컴의 가치생산방식 비판, Google’s PageRank Algorithm: A Diagram of Cognitive Capitalism and the Rentier of the Common Intellect, 2009, Matteo Pasquinelli
  • o 4회 (2010.10.11): 지구적 게임문화에서의 자본과 노동, Playing on the digital commons: collectivities, capital and contestation in videogame culture, 2007, Sarah Coleman & Nick Dyer-Witheford
  • o 5회 (2010.11.8): 자유문화(운동) 비판, The Ideology of Free Culture and the Grammar of Sabotage, 2008, Matteo Pasquinelli

정보공유연대 IPLeft 일상활동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진보넷과 별개의 단체이기는 하지만, 진보넷의 지적재산권 관련 활동은 진보넷의 상근 활동가가 정보공유연대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됩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이달의 토크, 월례포럼, 뉴스레터 발간 등의 사업을 일상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에는 서울 및 인천 인권영화제, 그리고 해적당 초청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를 통해 저작권 이슈를 다룬 영화, 오픈 소스 영화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 이슈가 가지는 전문성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영화는 대중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지적재산권 운동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달의 토크

  • o 파랑새와 외톨이야 : 창작과 표절, 그 미묘한 지점 (4.8) : 주몽(인디밴드 와이낫 리더)
  • o 윈도? 맥? 거침없이 코분투(Cobuntu)! (8.12) : 강분도(우분투 한국사용자모임 대표)
  • o 전자개척재단(EFF)의 그웬 힌츠(Gwen Hinze)와의 국제 저작권 평화 회담~ (10.21) : EFF Gwen Hinze

* 월례포럼

  • o 디지털 생산물의 전유 싸움 - 닭장과 해적, 백욱인 (5.27)

* 서울 인권영화제(5.29) : Good Copy Bad Copy 상영 추천, 11월 인천 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됨. * 뉴스레터 발간 : 1호(2010.4.23), 2호(2010.6.8), 3호(2010.8.24)

* 오픈 아카이브 소개 페이지 구축, 아직은 연관 페이지를 수집해놓는 단계임. 추후에 각 사이트에 대한 상세 소개 업데이트 필요.

라. 미디어 공공성

2010년에는 <뻔뻔한 미디어 농장 포럼>을 매개로 융합 미디어 정책 및 시민사회 운동의 미디어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려 했으나, <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이 참여자들이 개인사정으로 이탈하면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미디어행동> 역시 종편 반대 투쟁과 수신료 인상 투쟁에 집중하면서, 융합 환경에서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연구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

애초 목표는 포럼을 계기로 참여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9차 포럼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매월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것은 역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참여자들의 개인 사정으로 이탈하면서, 11차 포럼 이후에는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지속적으로 운영될만한 인적인 풀이 빈약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 적절한 계기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형태로 재구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 8차포럼 : 전파의 진보적 활용-1.방송통신 주파수 현황과 쟁점 (2010.2.18)
  • * 9차포럼 : 전파의 진보적 활용-2. 전파는 인권이다?! - 주파수의 공공적 활용 방안 (2010.3.23)
  • * 10차포럼 : 스마트폰이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이유-모바일 규제 쟁점들 (2010.4.27)
  • * 11차 포럼 : 뻔뻔한 미디어농장 쇼 - 『사이방가르드: 개입의 예술, 저항의 미디어』의 저자와의 대화 (2010.6.8)

미디어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디어행동 소속 단체로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행동은 2010년에 KBS 수신료 인상 반대와 종합편성채널 도입 반대 운동에 집중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중요 시점의 기자회견 등에는 참여하였으나, 이 이슈들이 진보넷의 중심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 참여 차원에서 연대하는데 그쳤습니다. 미디어행동이 방송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진보넷의 결합도는 약한 상황입니다. 미디어행동 내에서 진보넷이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융합 환경에서의 통신정책' 등에 대한 연구팀 등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디어행동 수신료 TF 참여 : 수신료 TF는 KBS의 수신료 인상 국면에 대응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함. 진보넷은 공영방송 보고서 중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열린 접근' 이슈에 대해 정리함.

* 수신료 인상 반대 투쟁, 종편 반대 투쟁에 연대

* 언론연대 정책위원회 참여 : 미디어행동의 실무를 맡고 있는 언론연대(진보넷은 언론연대의 소속 단체이기도 함)에서 언론-미디어 활동가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를 꾸렸으며, 진보넷도 이에 참여하고 있음.

인터넷 주소정책포럼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동향에 대한 파악 및 국내 주소자원 정책에 대한 개입을 위해 진보넷도 2009년 말부터 인터넷 주소정책포럼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의 핵심 인터넷 주소정책 이슈는 한글 최상위도메인(ccTLD, .한국) 도입에 따른 제반 정책(도입일정, 등록정책, 관리기관 등)을 결정하는 것이었으며, 진보넷(오병일)은 주소정책포럼 내의 한글 도메인 등록정책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등록정책에 일반 이용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한국 등록정책 공청회(9.30) : 등록정책에 대한 발표

마. 연대활동

진보넷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로서 정기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도 참여하여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국제연대와 관련해서는 ONI Asia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수행한 '모바일 감청'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진보넷이 회원단체로 있는 국제통신연합 APC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구적 정보사회 감시 프로젝트(GISWatch)에 참여하여, 전자쓰레기와 관련한 한국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 2010년 8월부터 인권위 공동행동 정책팀에 합류

  • o 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마련, 인권위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법 개정안 검토 활동
    • + 워크샵, 토론회 등을 통해 인권위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현 인권위의 문제를 알리는 활동
    • + 인권위 9주년 토론회, 12월 지역 순회 토론회
  • o 인권위 공동행동 블로그 관리
  • o 전원위원회 모니터링하고 공유
  • o 국가인권위 국정감사 대응

* 현병철위원장 사퇴촉구 활동 전개

  • o 온라인, 오프라인 사퇴촉구 서명운동 전개 , 인권위 앞 거리캠페인 진행
  • o 11월 4~16일 매일7시 국가인권위 앞 촛불 문화제 진행

ONI 프로젝트 / ONI Asia

ONI Asia, '모바일 감청' 프로젝트 완료 (2010년 7월) - 프로젝트 잔금(US 1000$) 지급받음.

* ONI 회의 참석 : 캐나다 Ottawa, 6.28~6.30

  • o Open Net Initiative 활동에 대한 공유 및 평가를 위한 파트너 회의에 참석.
  • o 아시아 지역의 검열 및 감시에 대한 연구, 국제연대 네트워크로서 ONI Asia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함.

APC : GISWatch(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0 한국 국가보고서 작성

전자쓰레기(e-waste)와 관련하여 한국의 정책과 활동을 소개하고, 삼성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백혈병 등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 삼성의 태도 등 소개.

바. 미디어 전략

2010년에는 진보넷의 온라인 활동의 기반인 정보운동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생산된 모든 문서, 이미지, 영상을 온라인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심으로 소통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부응하여, 진보넷 트위터 계정(@jinbonet)을 개설하였으나, 아직은 활용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진보넷의 미디어 전략을 평가하고 수립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및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전략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과 실험이 필요합니다.

정보운동 홈페이지(act.jinbo.net), 드루팔(Drupal)로 개편

* 기존에 위키 방식으로 운영되던 정보운동 홈페이지는 수작업으로 인한 업데이트의 지연, 열린 문서 체계로 인한 스팸 덧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콘텐츠 관리툴인 드루팔(Drupal)을 이용하여 정보운동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드루팔은 한국의 웹사이트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다양한 기능의 모듈을 제공하며, 콘텐츠간 강력한 연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진보넷이 생산한 문서, 이미지, 사진 등을 이슈나 콘텐츠 형식 및 출처별로 용이하게 검색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편과 맞물려, 기존에 개별적으로 관리되어오던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온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영상자료의 경우 비메오(Vimeo)를 통해 서비스를 하여, 진보넷 자체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접근권

* 확대 및 관리의 용이를 도모하였습니다.

  • o 드루팔 엔진으로 정보운동 사이트 개편, 개통 (7.12)

진보넷 트위터 계정(@jinbonet) 개설

* 정보운동 개편에 즈음하여, 진보넷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 팔로잉 507 / 팔로워 541 / 리스트 78 (2011.12.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