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2012년도 정기총회

2011 사업보고

정보통신정책

1)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행정 심의에 대한 대응

○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권한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소소송 등 연이어 기획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2010년 ‘불법정보 심의권한을 민간자율기구에 이양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에 이어, 지난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UN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MB18nomA 사건,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 등을 계기로 통신심의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과 일반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조만간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후, 혹은 2012년 정권 교체를 계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실제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정감시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소송 진행(언론인권센터에서 지원함), 승소(8.19)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심의 모니터링 및 분석
  • o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 3년 평가 (5.12)
  • o <보고서> 201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분석 및 비판 (오픈인터넷 프로젝트)
  • o <의견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아갈 바에 대한 제언 (6.13)

○ 사법 대응

• - <논평>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2.15)
•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사건) 방청

○ 정책 대안 마련

- 통신심의 폐지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팀 운영

• o [심포지움]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11.8, 성공회대)
• o 표현의 자유 연대 워크샵(11.15, 12.3, 12.17) 토론

○ 2MB18nomA 사건 대응

• - <보도자료>‘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에 이의신청 (5.26)
• -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조작했나 (6.30)
• - <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7.15)

○ SNS 심의에 대한 대응

• - <논평>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정보 심의, 효율성·현실성 모두 없다 (10.20)
• - <기자회견> 박만 위원장은 대검 공안부장의 꿈을 여기서 이루시는가? (10.25)
• - <의견서> 방통심의위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 철회 요구 (11.15)
• -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SNS 및 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하라 (12.2)
• - <1인시위>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1인 시위 (12.8~)

○ 기타 유관 활동

• -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제도에 반대한다 (11.12)
• - >민주당 토론회< 누구를 위한 SNS 통제인가? 패널 참가 (11.24)

나.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명령에 대한 대응

• - 친북 게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진보넷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단체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삭제 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방통위의 삭제 명령은 위헌임을 주장하며, 사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 - <공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8.26)
• -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11.23, 인권운동사랑방-노동전선과 공동대응) - 현재 계류 중임.

다. 유엔 절차를 활용한 국내 현실 고발

○ 개요

인권단체들과 함께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대응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인터넷 실명제 문제를 적극 제기하였다. 2010년에 이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가 진보넷 등 인권사회단체의 주장을 대폭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에도 UN 자유권보고서 및 정례보고서(UPR) 등에 계속 대응할 예정이다.

○ 주요 활동

• -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 제출 (5.16)
• -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참가단 파견 기자간담회 (5.31)
• -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한국 보고서 발표(2011.6.3)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번역
• - <보도자료> 정부, 유엔 표현의자유 한국 보고서 애써 폄하 노력 (6.6)

라. 소위 ‘허위의 통신’ 규제에 대한 대응

○ 개요

난 2010년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에서의 법률안 개악과 경찰의 유사한 권한 남용을 감시해 왔다. 2011년에는 ‘허위의 통신’ 관련한 법률 제정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 주요 활동

• - <좌담회>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1.11)
• - <논평> 경찰은 과도한 '방사능 괴담' 수사를 중단하라 (3.16)
• - <논평> 정부 비판 여론에 '괴담' 운운하는 정부 (11.7, FTA 괴담 관련)

마.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 개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표현의 자유 정책 제안서를 생산하고 백서 발간 및 대응 활동을 하는 인권시민단체의 연대체인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출범하였으며, 진보넷도 이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 주요 활동

•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 (6.21)
• - 2팀(매체팀) 코디 및 운영회의 참가, 1팀(표현의자유 일반) 및 7팀(반인권적 표현 제한) 논의 참가
• - 표현의 자유 연대 워크샵(11.15, 12.3, 12.17) 토론과 정책 합의

바.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대응

○ 개요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구인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으며, 진보넷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이에 참여했다.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다.

○ 주요 활동

• - 선거법 개정 시민행동 관련 토론회(4.14)
• -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6.1) 및 선전전
•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10.12) 및 발의(12.20, 김부겸 의원)

사. 기타 활동

• - <논평> 유명무실한 인터넷실명제 폐기하라 (3.9)
• - <탄원서> G20 쥐벽서 재판에 탄원서 제출 (4.28)
• - <게임 셧다운제> 게임산업협회 간담회(6.22) 등 관련 간담회/토론회 패널 참가
• - <국가보안법> 사노련 국가보안법 재판에 탄원서 제출 (1.18), NO!국가보안법 STOP!국가보안법 집중행동 참가(12.8 1인시위)
• - 해군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9.6) - 각하 - 인권위 진정 추진
• - 인터넷 불쾌광고 토론회 (6.14) 공동주최 등 인터넷언론 광고의 바람직한 자율심의 방안에 대한 여성단체 논의 참여

2) 감시와 프라이버시

가. 통신비밀보호와 공안기구 감시

○ 개요

18대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2008 이한성 의원안)이 정치 쟁점화했으며, 진보넷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판활동을 전개해왔다. 한편, 2009년에는 이정희 의원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구에 대한 역감시 활동을 통해 기지국 수사와 패킷 감청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경찰의 채증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등 사법적인 대응을 해왔다. 특히, 패킷 감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후속 활동으로 패킷감청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실태 등 관련 실태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2012년 하반기에는 총선 및 대선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국정원 개혁 TF 및 경찰 개혁 TF를 구성하여 공동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DPI 기술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및 망중립성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KT와 SKT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 공안기구 감시활동

• - <인권단체 워크샵> 경찰과 사찰 (2.10) 및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 관련 연구
• -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3.29) 및 관련 연구
• - <보도자료> 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4.28)
• - <논평> 2010년 감청 현황 등에 대한 논평 (5.4)
• - <논평> 국가정보원의 지메일 감청 충격적이다 (9.16)
• - <고소고발> 경찰의 채증전시회 및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9.21) -- 진행중
• -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추적 헌법소원 준비

○ 상업적인 패킷감청(DPI)에 반대 (경실련과 공동대응)

• - mVoIP 제한 및 DPI 사용 SKT와 KT 고발 (11.23)
• -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12.5)
• -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12.14)

나. 전자주민증과 주민등록제도 대응

○ 개요

18대 국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집요하게 전자주민증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이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19대 국회에서 재론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오히려 공세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문날인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였으며, 2012년 주민등록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감시사회 전반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감시사회 대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후속 작업으로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 전자주민증 반대 운동

• - <간담회> 인권시민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및 민주당 간담회 (2.15)
• - <기자회견> 전자주민증 <수정안>에 대한 인권?시민?의료단체 반대 의견 (3.8)
• - <면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면담 (3.29)
• - <논평> 줄줄새는 개인정보 … 그래도 전자주민증인가 (6.24)
• - <행정대응> 정보 비공개에 행정심판 제기, 인용결정 - 삼성보고서 정보공개
• - <국회 심사에 의견서 조직> 인권시민의료단체 반대 의견 (3.8), 민주법연(6.14), 참여연대(6.23), 인권시민단체(11.14), 경실련(9.6 / 11.17) 등

○ 감시사회 대강연회 『올드 빅브라더에서 뉴 빅브라더로』 : 4.21~6.2

• - 의미있는 강연으로 평가되었으나 기대만큼 많은 시민들이 수강하지는 못했다. 홈페이지에 녹취록 및 영상록을 공개하였으며, 단행본 출판으로 담론 확산을 꾀할 예정이다.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주최. 연인원 5~60여명 참가

○ SK 3500만 개인정보 유출과 주민번호 변경 대중캠페인

• - 개인정보 유출문제의 원인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지목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번호 제도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주민번호 변경소송으로부터 시작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 <논평> 3천5백만 개인정보 유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7.31)
• - <캠페인> 정부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을 요구합시다! (8.2)
• - <논평>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방침에 대한 입장 (8.10)
• - <토론회>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8.16)
• - <기자회견> 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11.8)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11.21)

다.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및 노동감시

○ 개요

진보넷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9월 30일 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점에서 국회에서 법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절반의 성과를 쟁취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 독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편향적, 편법적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감시, CCTV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달라지는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 입법 대응과 행정 감시

• - <공동논평>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제 (3.10) - 영작하여 해외에도 배포
• - <논평> 승객 감시하는 서울시내버스 CCTV 즉각 철거되어야 (4.29)
• -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표명 (6.15)
• - <기자회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9.6)
• - <기자회견> 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9.29)
• -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법한 운영을 중단하라 (12.15)

라. 범죄자 유전자데이터베이스법(DNA법)에 대한 대응

○ 입법 당시 진보넷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를 통과한 범죄자 유전자데이터베이스법(DNA법)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한 채취요구 사례가 등장하면서 후속 대응을 하였다. DNA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주요 활동

• -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검찰 규탄 기자회견 (4.7)
• -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헌법소원 (6.16)
• - <토론회> 장세환 의원실과 국회 토론회 (6.29)

마. 그 밖의 프라이버시 대응

• - 여권법 개정안(전자여권)에 대한 의견, 법사위 제출(1-월)
• -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응 : 정부보고서(4차)에 의견 제시(1월) 및 관련 워크샵 (2.16)
• -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기획소송 : 1심 패소, 2심 대응 중
• - KT 개인정보 무단 영업이용 및 보관 문제로 방통위 간담회(7.6) 참석
• - 행형법 개정안과 수용자의료관리지침(수용자의료정보시스템) 대응과 의견서 발표 (8.22, 천주교인권위, 공감, 나누리 등과)
• - 요양보호사 스마트폰 위치추적 문제 대응 (국정감사, 언론보도조직 등)
• - 어린이집 IPTV에 대응 (기획기고)
• -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 - <논평> 전자여권 92만명 개인정보 유출, 전자주민증의 미래 (9.19)
• - <논평> 정부가 3년간 5천9백만건의 주민정보를 민간업체에 판매 (9.20)
• - 정보인권영화 상영회(11.23)

3)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대응

○ 개요

관련 법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때 하지 못하여, 지식재산기본법이나 웹하드 등록제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별다른 대응 없이 통과되고 말았다. 다행히 저작권법은 주요 쟁점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않았으며, 야당측에도 반대 입장을 공유한 상황이다.

○ 주요 활동

• - 지식재산기본법 :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소위 통과(4.18),
• - [성명] 지식재산기본법 통과에 반대한다. (4.19)
• - 저작권법 : 국회 문방위 국회의원실(심사소위) 방문, 입장 전달.
• - 웹하드 등록제(전기통신사업법)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9.14)

나. 국제협정에 대한 대응

○ 개요

2011년 6월 23일,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및 저작권법 등 이행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한EU FTA 통과로 한미 FTA 지재권 협상 내용의 상당부분이 이미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에 반영되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허가-특허 연계, 저작권법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였으며,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차원의 토론회 참여 등 범국본과 함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동대응을 전개하였다. 11월 22일, 한미 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으나,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진 상황이다. 향후 범국본과 함께 지적재산권 협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 주요 활동

• - [성명]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12.5)
• - [성명]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11.27)
• -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 (11.22)
• - [성명]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비준안을 당장 폐기하라!(10.25)
• - [성명]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10.14)

다. 오픈소스 포럼

○ 개요

자유/오픈소스 커뮤니티 간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자유/오픈소스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의 사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오픈소스 포럼> 을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없이 오픈소스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 형성을 1차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2011년에는 구체적인 연대 사업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으나,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주요 사업

• - 상반기 1차(1.19) : 참여자/단체 소개, 문제의식 공유
• - 상반기 2차(2.16) : 오픈소스 커뮤니티 현황
• - 상반기 3차(3.16) : 오픈소스 활성화 정책
• - 상반기 4차(4.20) : 자유/오픈소스 라이선스
• - 상반기 5차(5.18) : 오픈소스 포럼 평가
• - 하반기 준비모임(9.21) : 하반기 포럼 준비 회의
• - 하반기 1차(10.19) : 오픈웹/오픈문서 캠페인
• - 하반기 2차(11.16) : 오픈소스 포럼 평가

라. 이슈 대응

○ 기술적보호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기술적보호조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주로 저작권자 단체와 OSP 사이에 합의된 가이드라인 작성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미가 없어, 이용자 관점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탈퇴하였다.

•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서 (5.13)

○ 서체 저작권에 대한 대응

서체 저작권 침해를 명분으로 한 법무법인들의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문제되고 있어 대응하였다.

• - 강원대 정진근 교수 분석글 홍보, 이슈"토크 인터뷰
• -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6.2)

마. 독립영화 사회적 제작 실험

○ 독립영화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위원회 참여

• -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적 문화 생산방식 실험의 일환으로 독립영화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제작비 중 4500만원을 제작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시민기금으로 모금. 회원들은 자신이 낸 기금의 전액환급, 전액기부, 독립영화제작지원금 출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영화는 공표 후 1년 후에 정보공유라이선스(영리허용, 개작허용) 및 CCL을 채택하여 공개하는 방식임. 진보넷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제공, 회원 조직화, 온라인홍보 등 담당.
• - 가입 및 모금 현황 : 2011년 12월 8일 현재 : 514명, 21개 단체 참여. 31,080,000원 모금(69%).
• - 주요 활동
  • o 제작발표회 및 공연 개최 : 2011.4.16, 100여명 참석.
  • o 회원 간담회 : 2011.5.16, 10여명 참석
  • o 홈페이지(http://ntcp.kr),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홍보. 배너 및 웹자보 제작.
  • o 서울인권영화제에서 홍보 : 2011.5.19~22
  • o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가편집본 상영.(8.11~16)
  • o 텀블벅(5,900,000원), 해피빈을 통해 후원금 모금
  • o 서울독립영화제2011(12.08-12.16)에서 최종본 상영

○ 사회적 제작 2호, 다큐잼 강정 프로젝트 진행됨.

○ 평가

뉴타운컬쳐파티가 사회적 제작 2호인 '다큐잼 강정'으로 이어진 것은 사회적 제작 실험이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이다. 하지만 <뉴타운컬쳐파티>의 경우, 첫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모금 목표액이 높아(4500만원) 목표 달성은 어려울 듯하다. 영화창작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적 제작 방식으로만 충당하기에는 모금 가능액수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영화제작 비용 모금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제작 스탭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사회적 제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기존 독립영화에 대한 후원과 다른 것으로 실제로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회원 모집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예를 들어 홍보의 방법, 보상의 제공 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뉴타운컬쳐파티의 경우, 오프라인 조직화를 통한 후원이 많았고, 온라인 홍보 전략이 부재하였으며, 전자결제 시스템의 제공이나 홈페이지 구성도 준비가 늦게 되었다. 독립영화 제작지원기금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바. 대중활동

○ 이달의 토크 : 총 4회 진행

• - [15회]학술정보에 자유를! 오픈 엑세스 (11.3)
• - [14회]함께 읽어야할 책, 노동자의 책 (9.27)
• - [13회]인디를 넘어 자립으로, 자립음악생산자조합(7.5)
• - [12회]독립영화의 자립을 위한 실험, ‘사회적 제작’이란 무엇인가 (5.11)

○ 정보공유연대 강좌

• - 일시 및 장소 : 8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
• - 내용 : 지적재산권 역사, 의약품 특허, 디지털 저작권
• - 주변 활동가를 대상으로 반공개 강좌로 진행되었다. 이후 정기강좌를 위한 실험적 강좌의 의미로 진행하였다. 대중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정보공유연대 뉴스레터 발간

• - 격월간으로 3회 발간. (3.24, 5.17, 8.1)

○ 주간 정보공유 동향

• - 격월 발간되던 뉴스레터는 속보를 담기도, 심층기사를 담기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8월 11일부터 매주 동향을 발송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사. 기타

• - 국제소비자연맹 (지재권) 감시목록 (CI Watchlist) 2011 한국보고서 작성 참여
• -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6.3)
• - [성명]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라!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우려 표명 (6.3)

4) 미디어 공공성

가. 인터넷 주소정책포럼

• - 매월 1회 포럼 개최 : 2011년 '.한국' 등록이 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소정책포럼과의 협의도 없이 소위 '비윤리적 단어'를 유보어로 채택하여 논란이 되었다. 주소정책포럼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 '.한국' 도메인 공청회(2.16) : 토론 패널로 참석
• - 후이즈(Whois)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참여 :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되는 도메인 등록자 개인정보 수집 현황 및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미디어 관련 시민사회단체, 현업인, 연구자 등이 공동으로 2012년 총선/대선에서의 미디어정책 공약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팀(정책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진보넷은 이에 참여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저작권, 망중립성 등의 이슈를 연구·정리하였다. 2011년 말까지 집필이 완료되었으며, 2012년에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각 지역별로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법개정안에 대한 연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5) 인권단체 연대활동

가. 인권단체연석회의

• - 매달 1회 정기회의 참여
• - 12월10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자회견과 전국 동시다발 100인 100색 1인시위

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 개요

국가인권위 직원징계, 무자격위원임명,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각 결정 등에 대한 대응이 있었으며, 2011년이 인권위 10주년으로 이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인권위가 내리는 결정이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오기는 했지만, 전원위원회 모니터링 등 역할 분담이 잘 되지 않은 점이 부족했다. 현재 인권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 인권위 직원징계 대응

• - [논평]인권위 직원들도 정부 눈치 보도록 만들려는, 인권위직원 해고 규탄한다.(2.8)
• - [성명]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3.16)
• - [기자회견]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직원 길들이기식 징계 규탄 기자회견(7.18)
• - [기자회견]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8.1)
• - [기자회견]공무원노조 공동주최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를 징계하는 인권위 현병철은 즉각 사퇴하라(8.31)

○ 무자격 위원 임명에 대한 대응

• - 국회는 홍진표의 상임 인권위원 선출을 중단하라(2.17)
• - 김성영 신임 국가인권위원 임명 규탄 및 자진사퇴 요구 인권단체공동성명(9.29)

○ 인권위 독립성 및 운영에 대한 대응

• - 현병철 위원장 사퇴 농성 중 발병한 폐렴으로 돌아가신 故 우동민 활동가를 보내는 글(1.4)
• - [논평]청와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4.13)
• - [논평]인권위의 기능 향상에는 입 다문 채 금액조정만 하는 한심한 인권위(3.14)
• - [성명]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에 불참하며(3.28)
• - [논평]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4.6)
• - [기자회견]인권위의 ICC 서한 왜곡 보도 규탄 기자회견(6.21)
• - [기자회견]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 거부 기자회견(6.28)
• - [성명]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6.30)
• - [논평] 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10.11)
• - 동아일보의 ‘한국 인권위 ‘A'등급 유지’ 보도에 대한 대응
• - [기자회견]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11.25)
• - [기자회견]인권위는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다! 시민사회가 인권위에 주는 인권몰락상 기자회견(12.9)

○ 기타

• - 인권위 10주년 대토론회(11.18~19)
• - 거꾸로인권 2호 발간
• - 인권위 배움터 사용 중단 대응
• - 장애인권활동가 고발한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대응

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영역별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기 NAP 가이드라인 제안 작업을 하고 있다.

6) 국제연대 활동

가. 진보통신연합 APC

○ APC 총회 참석

• - 3.16~22, 필리핀에서 APC 총회가 있었다. 총회 기간 중 상호 교류 및 교육을 위한 플고그램인 Network " Learning Forum(3.17~19)이 진행되기도 했다. 정기총회에서는 활동 평가 및 새로운 이사회(Board) 선출이 이루어졌다.
• - 총회 보고서 : http://blog.jinbo.net/jinbonet/182

○ APC Annual Report 2010 보고서에 국내 뉴스 제공 : 2010년 5월, UN 표현의자유 보고관 방문 관련.

나. 지구적 정보사회 감시 프로젝트(GISWatch) 2011 참여

• - GISWatch 프로젝트는 APC에서 주관하여 매년 정보통신 관련 주제를 잡아 각 국별 현황을 포함한 보고서를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 - 2011년 주제 : The internet, human rights and social resistance - 2008년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집필.

7) 미디어 전략

가. 동영상 인터뷰 프로젝트 <이슈"토크>

○ 개요

주요 정보통신 이슈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알리는 프로젝트인 <이슈&토크>를 진행하였다. 영상을 통해 정보통신 이슈를 알리고자 한 실험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동영상 편집의 부담 때문에 이슈에 대한 즉시성도 떨어지고,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동영상은 현장성이 있는 영상 혹은 피해 당사자의 짧은 인터뷰 등에 적합하다. 정보통신 이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면서도 쉬운 해설은 오디오 팟캐스팅이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 진행 상황

• - 1회 : 인도-EU FTA, 무엇인 문제인가? - 권미란님 인터뷰 (2011.4.5)
• - 2회 : 패킷 감청이란 무엇인가? -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2011.5.23)
• - 3회 : 서체(폰트) 그 자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정진근 교수 인터뷰 (2011.6.20)
• - 4회 : KBS스페셜에 무시당한 독립영화 - 태준식 감독 인터뷰 (2011.9.7)
• - 5회 : 경찰! 불법채증도 모자라 채증전시회까지 - 김준한씨 인터뷰 (2011.10.5)
• - 6회 :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달라진건 무엇? - 이은우 변호사 인터뷰 (2011.10.18)

나. 진보넷 트위터

• - 팔로잉 525명, 팔로워 802명, 트윗 : 278개 (2011.7.18 현재)
• - 팔로잉 544명, 팔로워 964명, 트윗 : 426개 (2011.12.19 현재)
• - 진보넷 소식, 보도자료,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 공식적인 트윗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트위터를 통해 대중들과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대중들과의 소통은 주로 활동가 개인 트위터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정보통신정책 홈페이지(Act.jinbo.net)

• - 보도자료, 뉴스레터/소식지, 사진/동영상 업데이트
• - 현재로서는 정보 제공, 자료 축적 등의 역할이 중심이며, act 홈페이지를 통한 토론이나 피드백은 활발하지 않다. (덧글 기능은 스팸 문제로 제공하지 않으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기능은 제공) 이슈나 활동을 좀 더 시각적으로, 혹은 이용자 친화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담 웹마스터 필요하다. act 콘텐츠를 sns로 전송할 수는 있으나 댓글 형태로 달리지는 않기 때문에 소셜 댓글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접근 페이지 개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