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업보고

일정별 경과보고

■ 1월
* 2011년 1월 12일 : 좌담회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
* 2011년 1월 17일 : 사노련 국가보안법 재판에 탄원서 제출
* 2011년 1월 26일 : <의견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167호)에 관한 의견서
* 2011년 1월 31일 : ><네트워커> 16호 발간
■ 2월
* 2011년 2월 10일 : 인권단체 워크샵 <경찰과 사찰>
* 2011년 2월 15일 : <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 2011년 2월 15일 : <논평>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 2011년 2월 15일 : 2011년 정기총회 개최
■ 3월
* 2011년 3월 2일 : <네트워커> 17호 발간
* 2011년 3월 2일 : <기자회견>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 - 한국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한-EU FTA도 폐기되어야 한다 -
* 2011년 3월 8일 : <보도자료> 전자주민증 <수정안>에 대한 인권․시민․의료단체 반대 의견
* 2011년 3월 9일 : <논평> 유명무실한 인터넷실명제 폐기하라
* 2011년 3월 10일 : <논평>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제
* 2011년 3월 15일 : 계간 <액트온> 2011년 1호 발간, 위키리크스, SNS, 대안 인터넷
* 2011년 3월 16일 : <논평> 경찰은 과도한 '방사능 괴담' 수사를 중단하라
* 2011년 3월 16일~22일 : APC 총회 참석
* 2011년 3월 29일 :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2011년 3월 31일 : <네트워커> 18호 발간
■ 4월
* 2011년 4월 7일 :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검찰 규탄 기자회견
* 2011년 4월 16일 : 독립영화의 색다른 도전 <뉴타운컬쳐파티> 제작발표회
* 2011년 4월 19일 : <성명> 지식재산기본법 통과에 반대한다.
* 2011년 4월 21일 ~ 6월 2일 : 감시사회 대강연회 『올드 빅브라더에서 뉴 빅브라더로』
* 2011년 4월 26일 :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2011년 4월 28일 : <보도자료> 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 2011년 4월 29일 : <논평> 승객 감시하는 서울시내버스 CCTV 즉각 철거되어야
■ 5월
* 2011년 5월 4일 : <논평> 2010년 감청 현황 등에 대한 논평
* 2011년 5월 12일 : <토론회>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 2011년 5월 13일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서
* 2011년 5월 16일 : <네트워커> 19호 발간
* 2011년 5월 16일 : 진보넷, 유엔인권이사회 서면진술 제출
* 2011년 5월 26일 : <보도자료>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에 이의신청
* 2011년 5월 31일 :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참가단 파견 기자간담회
■ 6월
* 2011년 6월 1일 :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 2011년 6월 2일 : <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2011년 6월 3일 :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 2011년 6월 3일 : <성명>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라!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우려 표명
* 2011년 6월 6일 :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2011년 6월 8일 : <네트워커> 20호 발간
* 2011년 6월 8일 : <보도자료>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UN인권이사회 보고서 분석 보고서 제출
* 2011년 6월 13일 : <의견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아갈 바에 대한 제언
* 2011년 6월 15일 : <보도자료> 인권단체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표명
* 2011년 6월 16일 :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헌법소원 기자회견
* 2011년 6월 21일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개최
* 2011년 6월 24일 : <논평> 줄줄새는 개인정보 … 그래도 전자주민증인가
* 2011년 6월 30일 :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사건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조작했나 - 인권․시민단체, 방통심의위에 공개질의와 해명 요구
* 2011년 6월 30일 : <성명>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 7월
* 2011년 7월 5일 : <네트워커> 21호 발간
* 2011년 7월 7일 : 계간 <액트온> 2011년 2호 발간, 자립과 대안을 꿈꾸는 문화생산자
* 2011년 7월 15일 : <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 2011년 7월 18일 : <성명> 방통심의위의 심의의결서 바꿔치기에 이은 회의록 조작
* 2011년 7월 19일 : <논평> 경찰은 불법 채증 중단하여야
* 2011년 7월 25일 : <논평>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 2011년 7월 31일 : <논평> 3천5백만 개인정보 유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 2011년 7월 31일 : <논평> 경찰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폭우괴담'수사 중단하라.
■ 8월
* 2011년 8월 2일 : <논평> 사건의 핵심은 방통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행정심의이다!
* 2011년 8월 2일 :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 2011년 8월 2일 : <대국민 제안서> 정부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을 요구합시다!
* 2011년 8월 3일 : <네트워커> 22호 발간
* 2011년 8월 4일 : <보도자료> 2MB18nomA트위터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 2011년 8월 5일 : <논평> 검열기관을 자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 2011년 8월 10일 : <성명>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방침에 대한 입장
* 2011년 8월 16일 : <토론회>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1년 8월 17일 : <토론회>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 2011년 8월 18일 : <기자회견> 반인권적 채증과 강제적 신체검증 규탄한다!
* 2011년 8월 19일 : <논평> "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2011년 8월 22일 : 인권단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과 행형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발표
* 2011년 8월 23일 :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2011년 8월 26일 : <공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 2011년 8월 30일 : <성명> 아이캅인가, 로보캅인가 - 에이즈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 9월
* 2011년 9월 6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 2011년 9월 6일 : <보도자료> 해군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2011년 9월 8일 : <네트워커> 23호 발간
* 2011년 9월 14일 : <의견서>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1년 9월 16일 : <논평> 국가정보원의 지메일 감청 충격적이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패킷감청 중단시켜야
* 2011년 9월 19일 : <논평> 전자여권 92만명 개인정보 유출, 전자주민증의 미래
* 2011년 9월 20일 : <논평> 정부가 3년간 5천9백만건의 주민정보를 민간업체에 판매
* 2011년 9월 20일 : 운영위원회 1차 워크샵 개최
* 2011년 9월 21일 : <기자회견> 경찰의 채증전시회 및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1년 9월 28일 : 계간 <액트온> 2011년 3호 발간, 인증강박증, 대한민국을 털어라!
* 2011년 9월 29일 : <기자회견> 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 2011년 9월 29일 : <성명>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2011년 9월 30일 : <논평> 선관위는 인터넷,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과잉단속 중단해야
* 2011년 9월 30일 : <네트워커> 24호 발간
■ 10월
* 2011년 10월 12일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11년 10월 14일 : <성명>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 2011년 10월 20일 : <논평>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정보 심의, 효율성·현실성 모두 없다
* 2011년 10월 25일 : <성명> 박만 위원장은 대검 공안부장의 꿈을 여기서 이루시는가?
* 2011년 10월 25일 : <성명>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비준안을 당장 폐기하라!
* 2011년 10월 25일 : 운영위원회 2차 워크샵 개최
■ 11월
* 2011년 11월 4일 : <기자회견>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 2011년 11월 7일 : <논평> 정부 비판 여론에 '괴담' 운운하는 정부
* 2011년 11월 8일 : <기자회견> “유출된 주민번호 바꾸자!”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기자간담회
* 2011년 11월 10일 : <네트워커> 25호 발간
* 2011년 11월 11일 : <토론회>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 2011년 11월 12일 : <의견서>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제도에 반대한다
* 2011년 11월 14일 : <보도자료> 전자주민증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대 의견 전달
* 2011년 11월 15일 : <보도자료> 언론인권단체들, 방통심의위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 철회 요구 -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을 철회하십시오!”
* 2011년 11월 18일 :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 -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 -
* 2011년 11월 21일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 2011년 11월 21일 :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플랫폼, 소셜펀치 오픈
* 2011년 11월 22일 : 치명적 독, 한미 FTA 비상국민 토론회
* 2011년 11월 23일 : 정보인권영화 상영회
* 2011년 11월 23일 :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2011년 11월 23일 : <보도자료> 경실련과 진보넷, mVoIP 제한 및 DPI 사용 SKT와 KT 고발
* 2011년 11월 24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의 밤 2011
* 2011년 11월 27일 : <성명>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 2011년 11월 28일 : 한미FTA 폐기, 인도-EU FTA 협상중단, 인도 정부의 노바티스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12월
* 2011년 12월 2일 :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대착오적인 SNS 및 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하라
* 2011년 12월 5일 : <성명>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
* 2011년 12월 5일 : <네트워커> 26호 발간
* 2011년 12월 5일 : <보도자료>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 2011년 12월 6일 : 운영위원회 3차 워크샵 개최
* 2011년 12월 8일 : <보도자료>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1인 시위
* 2011년 12월 12일 : 계간 <액트온> 2011년 4호 발간,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 2011년 12월 14일 : <보도자료> 경실련과 진보넷,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 2011년 12월 15일 : <성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법한 운영을 중단하라
* 2011년 12월 19일 :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자유법> 입법 발의
* 2011년 12월 26일 :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 2011년 12월 28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 정보인권 10대 뉴스 발표
* 2011년 12월 28일 : <인권시민사회단체-통합진보당 공동기자회견> 전자주민증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
* 2011년 12월 29일 : <논평> 모든 종류의 국가적 실명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2011년 12월 29일 : <논평>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2011년 12월 30일 : <네트워커> 27호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