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2013년도 정기총회

1) 2012년 총선-대선과 19대 국회 대응

2012년에는 4월 총선, 12월 대선이 있어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해였다. 정보통신운동도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에 따라 향후 운동의 방향이 일정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선거 기간은 각 정치세력이 쟁점에 대 한 자기 입장을 표명하게 하거나, 시민사회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진보넷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인권단체 등과 함께 총선 및 대선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본적인 활동방향은 진보넷의 정보통신정책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하여 수용하도록 하고, 선거시기에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여 유권자에게 알림으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총선에서 진보넷의 정보통신정책 제안은 정책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야당의 공약에는 반영이 되었다. 그러나 총선의 특성상 정보통신정책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했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지 않았다.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캠페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책제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각 당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새로운 시도 자체는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대중적인 캠페인이 되기에는 이슈가 너무 많았고, 이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획이 부재했다.

대선에서는 일방적인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야권 후보들과는 정책공약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도 했다. 망중립성 이슈의 경우 대부분의 후보가 '망중립성 규제정책'을 수용했는데 이는 1년 동안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각 캠프에 수용되지 못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적재산권 비판/정보공유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대선 캠프가 공약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을만큼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향후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다. 단기적인 선거 시기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이 사회적인 여론과 담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 19대 총선, 각 당에 정보통신공약 제안

19대 총선을 맞아, 각 당에 정보통신공약을 제안했다. 녹색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은 회신에서 진보넷의 모든 공약에 대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공식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민주당 전문위원과 소통하였으며,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이 민주통합당 공약에 일부 반영되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대선에서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를 수용하지 않았다.)

•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총선정책공약 제안 발표 (2.27)
• - 민주통합당은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입장을 확실히 밝혀라! (3.12)
• - [논평] 야3당, 통신 검열 폐지 공약화 환영한다. - 각 정당의 정보통신공약 분석 (4.2)

나. 19대 총선미디어연대 참여, 정책공약 비교 사이트 개설

진보넷은 미디어 단체와 공동으로 총선미디어연대를 구성하고,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을 발표했다. 또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민주화를 위한 19대 총선 정책/공약 페이지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2012media.kr)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는 35대 공약 제안을 토대로 정책을 소개하고 각 당의 입장을 비교하였다. 각 당의 정책 비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한 점, 정책 선거의 기반이 되는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총선에서 정책이 실종되면서 의미가 반감되었고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이 부재했다.

• - 총선미디어연대,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 발표(2.24)

다. 18대 대통령 선거 대응

18대 대선에서도 미디어 단체,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대선 정책공약을 제안하고, 각 캠프에서 공약제안을 수용하도록 노력하였다.

•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 미디어운동 부문
  • o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10.9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o [대선 후보 선대본 정책책임자 초청] 2012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11.8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74개 단체)
• -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IT정책공약 제안
  • o [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9.12)
  • o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10.23)
  • o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제18대 대선후보 IT정책공약 평가 (11.21)
• - 국가정보원-경찰 개혁 요구
  • o 천주교인권위원회-민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각 캠프에 입장 전달 (11.14)
• - 주민등록제도 개선-전자주민증 폐지 요구
  • o 인권정책연구소-한국인권재단 토론회를 통해 정책제안을 전달. (11.15)

라. 제19대 국회 대응을 위한 입법과제 연구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의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을 위해 지난 2011년 미디어 단체 및 연구자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2011년부터 이루어진 연구 작업의 성과를 2012년 초에 정책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였으며, 4월 총선 이후에는 '미디어법 제개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미디어 대안입법을 마련하였다. 진보넷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저작권, 망중립성 등 4개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인터넷 행정심의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연대단체들과 함께 마련하였다. 또한, 인권단체와 함께 19대 국회 인권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발표회 (2.7)
• -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발표회(6.21, 인권단체연석회의)
• - 19대 국회 인권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6.22, 서강대 법학연구소)

마. 2012년 정기국회 대응

201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보인권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해당 의원실과 협력하였다. 또한,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심의, 통신비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요구와 질의 - 몇몇 의원실에서 통신비밀 일부 수용
• - 정안전위원회 : 경찰 정보수집,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료요구와 질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선 등을 요구한 정책자료집 발간(진선미 의원)
• - 제사법위원회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민변 등과 논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안 개정 발의(서영교 의원)

2)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이명박 정부에서 이용자 추적 및 형사처벌 강화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 폐지뿐만 아니라 통신심의 의제가 전체 인권시민사회 진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고,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결도 나오고 있다.

2012년의 가장 큰 성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이다. 진보넷이 김기중 운영위원, 미디어오늘과 헌법소원을 기획하여 얻어낸 성과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고, 게임 셧다운제와 연령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명제로 인해 수집된 본인확인정보에 대한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를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아이핀(IPIN)을 통해 본인확인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본인확인제 이슈를 민간 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슈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판을 지속해온 가운데, 통신심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법률을 만들어내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대선 시기에 민주당조차 통신심의 폐지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향후 5년 방통심의위 폐지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오히려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매체심의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박근혜 후보도 공약화할 정도로 자율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도 인터넷 행정심의의 피례사례를 축적하고, 이에 대한 비판담론을 확산시켜야 한다.

가. 인터넷 실명제 대응

선거법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2011년에 유권자자유네트워크(http://youja.net)를 구성했으며, 진보넷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참여했다. 2011년 12월 29일 선거법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2012년 2월 27일) 그러나 선거시기 실명제는 여전히 존속되었다. 이에 4월 총선에서는 민중언론 참세상과 함께 선거실명제에 대한 불법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8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후 선거법상 실명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결국 19대 대선을 앞두고서도 선거법상 실명제는 폐지되지 못했다.

• -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2.13)
• - <성명> 선관위는 소셜댓글에 대한 실명제 적용을 철회하라! (3.27)
• - <논평>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8.23)
• - <긴급토론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8.29 최재천 의원)
• -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진정 (8.28 국가인권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인터넷실명확인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대선 전 통과를 요구합니다 (9.5)
• -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9.13)
• - 위헌적인 본인확인정보 폐기에 대한 민원 (9.27)
• - <성명>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11.12)
•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기, 릴레이 1인시위 (11.13 ~ 11.23)
• -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권고, 고무적이지만 아쉬움 남아 (11.27)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행정 심의 대응

진보넷은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응해왔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신심의에 대한 대안법률도 함께 연구해왔다. 2012년 2월 23일, 한법재판소는 통신심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국회를 통해 통신심의를 폐지하려는 입법운동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를 개선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심의 폐지까지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제활동의 성과로 2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에서 방통심의위 폐지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 - SNS 심의에 항의하는 1인 시위 (2011.12.6~ 2012.5.10)
• -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2.23)
• - 방심위 출범 4년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5.10)
• - 2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에서 방통심의위 폐지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권고(10.31)
• - [논평] 2차 UPR,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왜곡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2차 UPR 권고를 수용하여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라! (10. 31)

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활동

지난 2011년 인권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가 후퇴된 현실을 인식하고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낼 수 있을지 연구하고 행동하자는 취지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결성했으며, 이에 진보넷도 참여했다. (http://표현의자유.kr)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 정책 제안>을 발간하고, 주요 표현의 자유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 - <성명> 명예훼손 소송? 이제 군까지 나서는가? (3.16)
• - <성명>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3.16)
• - <성명> 통신심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3.28)
• - <강좌> 표현의 자유 시민강좌 (4.2)
•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4.16), 국회 및 시민사회 제안서 배포
• - <강좌> 앰네스티 표현의 자유 강연 (11.22)

3) 프라이버시와 감시

프라이버시 의제는 크게 국가에 의한 감시 문제와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문제로 구분된다.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와 국가신분등록 및 인터넷 이용자 추적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진보넷은 인터넷 패킷감청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등 경찰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 감시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정책에 대한 반발로 표현의 자유 의제가 더욱 확산된 것과 달리,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국가감시 문제, 특히 경찰국가-공안기구 감시 강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CCTV와 통신수사의 남발은 가히 경찰국가라 할만한 전면적인 시민노동자 감시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국가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는 주민등록제도 50년을 맞아,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핵심 사업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오래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왔던 주민등록제도가 인터넷 실명제-이용자 추적-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등 법제도적인 개선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통신사 등을 중심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넘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 시스템에 대한 연구, 대중적인 콘텐츠의 개발,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대중적인 동력의 형성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시장 부문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국가 감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었다. 그러나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문제, 위치정보 문제 등 글로벌 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단지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규제 논쟁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신용정보업체와 통신사에 의한 본인확인 시스템 문제와 감청(DPI) 문제를 중심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빠짐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해왔다. 프라이버시 이슈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은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가. 주민등록제도

• - 주민등록제도 50년, 기자회견 및 심포지엄 개최 :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보자 (2.1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천주교인권위 등과 공동주최 및 주관)
• - 전자주민증 :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전자주민증 법안이 폐기되었다.
• - 주민등록번호 변경소송 : 주민등록번호 변경소송 1, 2심에서 패소. 이후 항소전략 워크샵 개최(6.26 10시 건국대). 현재 3심 대응 및 헌법소원 준비 중.
• - 주민등록번호 민간사용금지 캠페인
  • o 인권영화제에서 캠페인 부스 운영
  • o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5.17-5.24) 참여 : 개인정보 유출과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5.23, 천주교인권위원회-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
  • o 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10.2). 이후 최재천 의원은 개정안을 철회함.
• - 개인정보 유출과 주민등록번호
  • o <논평>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2.17)
  • o <논평> KT도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제도 개선만이 답이다 (7.30)
• - 국제연대 활동
  • o 일본 시민사회 방문 지원 (7.12~13/11.14~16) : 일본의 주민등록제도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방문하여 활동 지원.
  • o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 - 지문날인 거부자 권익보호
  • o 메일을 통한 거부자 커뮤니티 조직과 온라인 소통
  • o 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7.20)
• - 실종아동법에 따른 자발적 아동지문 등록제도
  • o 경찰의 아동 지문정보 수집,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건의 (7.20 국가인권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서울시)

나. 공안기구 감시활동

○ 경찰

• -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
  • o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1.6 인권단체 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 o 국가정보원-경찰 개혁 요구 (11.14 천주교인권위원회-민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과 기자회견, 각 대선 캠프에 전달)
• - 치안정보 관련 보고서 발간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2012 국정감사 진선미 의원)
• - 경찰의 무영장 112 위치정보 제공 문제 대응
  • o 경찰에 GPS 위치정보 제공 허용에 대한 입장(4.27)
  • o 관련 법안에 대응했으나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민생법안처리'에 포함되어 18대 국회 말미에 통과됨.

○ 국가정보원

• -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포럼 <진실과정의>, 한국진보연대와 국정원 개혁모임 활동
  • o 정책보고서 작성 (미발간)
  • o 국정원 개혁 입법안 마련 : 19대 국회 야당 의원실에서 발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 o 국가정보원-경찰 개혁 요구 (11.14 천주교인권위원회-민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과 기자회견, 각 대선 캠프에 전달)
• - 민변 국가보안법 정책제안서 작성에 참여(통신비밀보호법 부분)

다. 통신비밀보호

• - 실시간 위치추적 이슈
  • o 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2.29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유정 변호사 등)
• -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 o 참세상 김용욱 기자 관련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6.14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 등)
• - 패킷감청(DPI)에 대한 헌법소원 대응 중
• - 19대 국회 대응
  • o 통비법 입법대응 워크샵 (6.18) 및 통신비밀보호법 대안 마련
  • o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2 서영교 의원)
  • o 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 및 통계자료 누락·왜곡은 중단되어야 한다 (11.1 최재천 의원 공동)
• - 경찰청, 인권단체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불법성 인정 (8.13 천주교인권위와 공동)

라.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2011.9.30)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족
  • o 이은우 운영위원 비상임 위원으로 참가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감시
  • o 전체회의 매회 방청 및 정보공개청구
  •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대한 의견을 지지한다 (6.12)
  • o 경찰의 아동 지문정보 수집,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건의 (7.20 국가인권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서울시)
  • o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진정 (8.28 국가인권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개선 운동
  • 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견제출(5.26) 및 유럽평의회 관련자 방한, 면담(6.27)
  • o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9.26)
  •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혁 관련 보고서 발간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2012 국정감사 진선미 의원)

마. 기타

• - 2011년 <감시사회> 대중강연회 결과물을 책 <감시사회>로 출판함.
  • o <감시사회> 저자와의 대화 (7.25/8.1/8.8)
• -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o <워크샵>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2.22, 용산범대위, 쌍차노조 등과 공동주최 및 주관)
  • o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 - 의료정보화
  • o 진보넷, 건강과대안, 사회진보연대, 서울대병원 노조 등 의료정보화 관련 모임 구성, 월1회 모임
  • o 의료정보화 간담회(2.29)
• - 의견제출
  • o 서울시 정책제안(인권담당관) : 주민번호 수집사용 제한, 인감증명과 경찰실종아동등록에 지문수집 최소화, CCTV 최소화 등
  • o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제출 : 보훈처의 사회복지시스템 상시이용 등 개인정보의 목적외 제3자 제공 법제정 관련

4)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이슈는 정보공유연대 IPLeft와의 공동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몇 년동안 이슈 파이팅은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의 토크 및 주간정보공유동향 발간 등 일상사업, 담론형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활동력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활동 전략의 부재에 기인한 바가 크다. 총선, 대선 시기에 다른 정보통신 이슈에 비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대안 담론은 정치권에 거의 수용되지 못했는데, 이는 그동안의 활동이 저조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주간정보공유동향의 꾸준한 발간은 국내외 주요 이슈를 계속 추적, 공유하고, 콘텐츠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가. 저작권 대응

• - [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1)
• -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10.16)
• -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8.6)
• - [논평] 부당한 1회 동영상 차단 - 저작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3.27)

나. 국제조약 대응

직접적으로 국제조약에 대응하는 활동은 없었으나,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진행상황을 정보공유동향을 통해 파악하고, 국내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ACTA의 경우 국내 비준에 반대하는 활동을 향후에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TPP는 국제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한국도 참여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 [논평]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의 유럽의회 부결을 환영한다.(7.5)
• - 정보공유동향을 통해 ACTA 및 TPP 진행상황 파악 및 공유

다. 강좌 및 토론회

• - [정보공유강좌]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2.4)
• - [오픈소스포럼]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S)의 형성에서 논쟁까지 (5.17)
• - [이달의 토크 16th]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29) : 강성국, 허민호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 [이달의 토크 17th] 누가 종자를 '보호'하는가? 종자특허와 농민의 권리 (7.24) : 이철남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 [이달의 토크 18th] 에이즈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국제에이즈대회, 법과에이즈보고서 (10.9) : 호림, 재킴(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라. 주간정보공유동향

2011년 8월부터 기존 격월간 정보공유동향을 '주간'으로 변경하여 발행하고 있다. 2012년 1월~2012년 12월 20일 현재 43회 발행하였다. 주류 저작권 담론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 담론, 대안담론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산된 콘텐츠의 배포 및 활용 전략이 없었고, 내용이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일반 이용자가 접근하기는 힘들었다. 현재 진보넷이 개발하고 있는 타임라인 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축적된 콘텐츠의 자료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콘텐츠의 웹진화나 다른 언론과의 제휴 등을 통해 콘텐츠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5) 미디어 공공성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의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을 위해 지난 2011년 미디어 단체 및 연구자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2011년부터 이루어진 연구 작업의 성과를 2012년 초에 정책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였으며, 4월 총선 이후에는 '미디어법 제개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미디어 대안입법을 마련하였다. 진보넷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저작권, 망중립성 등 4개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인터넷 행정심의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연대단체들과 함께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망중립성 이슈에 활발하게 대응하였다. 2012년 5월 망중립성 이슈에 시민사회, 이용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공개 포럼 및 세미나, 강좌, 정책 대응, 단행본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기업간의 이해갈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망중립성 논쟁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내고, 망중립성 이슈를 더욱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그동안 통신요금 관련 소비자 운동에 제한된 운동을 넘어 통신정책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그룹을 형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망중립성 이슈가 생소하고 전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대중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중강좌 개최, 슬로우뉴스(http://slownews.kr)와 공동으로 쉬운 컬럼 및 웹툰을 제작하여 홍보, 대중적 단행본 제작 등 대중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선 시기에도 망중립성 이슈를 공론화하여 각 대선 후보들의 망중립성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다. 박근혜 당선인도 망중립성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기구는 망중립성 규제를 시행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

가.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 - 망중립성이용자포럼 결성 (2012.5)
  • o 참여단체 :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0개 단체 및 전문가, 활동가
• - 망중립성 공개 포럼 개최
  • o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5.3)
  • o [제2회 포럼]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7.9)
  • o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9.2)
• - 망중립성 강좌 개최 : <망중립성 강좌>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5.22, 5.29, 6.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 : 50여명 참석
  • o 슬로우뉴스(http://slownews.kr)와 함께, 강좌를 토대로 컬럼 및 웹툰 연재 중
• - 무선인터넷전화(mVoIP) 차단 및 방통위에 대한 대응
  • o [성명]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6.8)
  • o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전병헌 의원실과 공동 개최 (6.14)
  • o [기자회견]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7.11)
  • o [성명] 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7.19)
  • o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7.25)
• - 방통위의 망중립성 자문위원회 및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 관련 대응
  • o 통신망의 합리적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입장 (7.20)
  • o [성명] 사회적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11.29)
• - 망중립성 법제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
  • o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의견수렴 중. 2013년에 본격적인 입법운동 전개 예정임.
• - 망중립성 오픈세미나 및 단행본 출판
  • o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8.29) : 단행본 제작 과정에서 4차례 공개 세미나 개최
  • o 단행본 <망중립성을 말하다> 출판 (2013.1월)
• - 대선 대응
  • o 각 대선 후보에게 망중립성을 포함한 IT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입장 질의, 이후 평가해서 공개. 각 대선후보들은 모두 망중립성 지지입장을 표명했음.
  • o [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9.12)
  • o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10.23)
  • o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제18대 대선후보 IT정책공약 평가 (11.21)
• - 홈페이지 운영 : http://nnforum.tistory.com
• -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 인터넷 실명제> 시상식 열려 (11.3)

나. 더많은수다 2012 - 문화, 미디어, 정보통신, 표현의자유 사회포럼 개최

미디어, 문화 단체와 함께 '더많은수다 2012'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미디어/문화/정보통신/인권 활동가 및 단체들이 상호 소통하고, 교육하고,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일정하게 겹치는 영역이 있지만,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던 각 영역의 단체들이 운동영역을 가로지르는 상호 교육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 일정 : 8월 16~17일, 13:00 ~ 22:00
•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 - 주요 참여단체 : 언론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문화연대, 표현의자유연대, 진보넷 등

6) 국제연대

진보넷은 진보통신연합 APC의 회원단체로서 APC와 일상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8년부터는 APC의 지구적 정보사회 감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APC 내의 여타 프로젝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들과는 공동으로 유엔 절차를 활용하여 국내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2년은 한국이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대상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결국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 APC 연대 활동

• - APC 지구적 정보사회 감시 프로젝트(GISWatch 2012)의 한국 보고서 작성 : ICT와 정보공개 문제
• - 인터넷 실명제 폐기 홍보 : [APCNews] Victory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9.10)
• - 2012년부터 APC는 개인도 회원으로 받기로 결정함.
• - 2012년 11~12월 : APC 온라인 총회 진행

나. UN 절차 활용

• - 2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
  • o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은 인권이사회가 193개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등에 비추어 정례 검토하는 활동이다.
  • o 2차 UPR 인권시민단체 보고서 제출 (진보넷: 통신심의제도, 주민등록제도 문제)(4.23)
  • o 법무부주최 1차 간담회(5.22), 2차 간담회(6.18)
  • o 2차 UPR 통신심의제도문제 한국정부에 권고. [논평] 2차 UPR,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권고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왜곡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2차 UPR 권고를 수용하여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라! (10. 31)
  • o 법무부주최 간담회(11.21)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o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는 5년간 정부가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계획이다. 국가의 인권정책은 다양한 인권행위자들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그러나 2기 NAP는 최소한의 시민사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만들어졌으며, 이에 인권단체들은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 o 2기 NAP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3.16)

7) 인권단체 연대활동

진보넷은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과 함께 강정마을 인권지킴이 활동,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현병철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바로세우기 전국긴급행동 등에 결합하였다.

가. 인권단체연석회의

• - 매달 1회 정기회의 참여와 여러가지 연대활동
• - 2012년부터 공안감시대응팀 활동에 참여
• - 19대 국회 정책제안 및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기자회견 등

나. 강정마을인권지킴이

• - 인권단체들이 4.15~5.15 강정평화활동을하고 2011.9~2012.6 까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인권침해 조사보고서 발표 (10.4)

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 - 인권위 전원위원회 모니터링 및 위원 임명 등 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6월 현병철위원장 연임 발표로 연임반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 - 인권위 2기 NAP 회의자료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 공개판결
• -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관련 대응 (성명: 인권위 직원 사찰,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4.9.)
• - 인권오름 릴레이 기고

라. 현병철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바로세우기 전국긴급행동

• - 현병철 연임 발표 이후 신속하게 연대단체를 꾸리고 1인 시위, 농성, 기자회견, 기고, 국회의원 면담, 인사청문회 대응 등의 활동을 했고, 여·야 모두 현병철 위원장 부적격하다고 하였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처음으로 도입된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시민사회,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적격한 인사를 임명하면서 인권위 인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

8) 미디어 전략

2012년에 진보넷은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전략의 하나로 세우고, 정책활동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계획했다. 이에 따라 진보넷 페이스북 개설,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 실명제 타임라인 페이지 제작 등의 실험이 있었으나, 일상적인 미디어 전략으로 안정화하지는 못했다. 정보인권 팟캐스트 실험은 기획과 인력의 한계로 실행되지 못했으며, 페이스북 역시 개설 후 아직 활용도는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2013년에도 관성적인 활동 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창의적인 미디어 실험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가. 진보넷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 - https://www.facebook.com/Jinbonet

나. 타임라인 서비스 실험

• - 총선 미디어연대 홈페이지
• - 인터넷 실명제 타임라인